2025 대선 이재명 대표 공약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순천시 공약이 확정되어 알려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꼭 당선시켜 순천의 꿈을 이루어내보길 소망합니다.
제가 요청한 공약을 이행 또는 지원하는 것으로 모두 수용되었습니다.
여당 국회의원이 되어 순천의 꿈을 시민들과 함께 반드시 이루고 싶습니다 !!!
- 01 대한민국 중장기 경제·산업 로드맵 발표
취임 후 중장기 경제성장 로드맵 제시
- 02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주가조작·시세조정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입
미공개 정보 활용 임직원·대주주의 불공정 행위 엄단
- 03-1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주주 충실 의무 ‘상법’개정 재추진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 선임 위한 ‘집중투표제’ 활성화
*집중투표제 - 주주가 이사를 선출할 때, 가진 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03-2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쪼개기 상장’시, 기존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자사주 원칙적 소각으로 주주 이익 환원 제도화
- 04 외국인 투자 여건 개선
실용외교 통한 ‘코리아 리스크’관리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입니다.
국민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인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혁신적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가 경제·산업 미래 비전을 시장에 제시하고, 이해관계자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영 효율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단계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각종 경제정책 방향은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거나 단기 처방에 그쳐 주식시장의 근본적 변화를 끌어내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정부가 집중투자 할 산업과 규모, 방식 등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민간이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더하겠습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시장 활성화는 공정성에서 비롯됩니다.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에는 ‘주가조작으로 돈을 벌어도 힘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깊은 불신이 퍼져 있었습니다.
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습니다.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단기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겠습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을 확실하게 보강하겠습니다.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순위는 아시아 12개국 중 8위에 불과합니다. (*참고: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 ACGA ‘CG Watch 2023’보고서)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습니다.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합병 시 기업가치는 공정하게 평가되도록 하고, 일반주주 보호장치도 강화하겠습니다.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환경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 국가신용 하방 요인으로 ‘코리아 리스크’를 지적합니다.
전략적 실용 외교로 때마다 반복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지정학적 안보리스크를 해소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안심하고 대한민국에 투자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을 조성해 시장을 안심시키겠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습니다.
주식시장은 투명하게 운용되고, 기업은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투자자 이익은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업경영과 시장 질서가 확립되면, 우리 주식시장은 획기적인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으로 코스피 5,000시대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K-농업강국을 만들겠습니다
기후변화로 농업재해가 빈번해졌습니다.
농가인구는 줄고, 생산비는 급등했으며, 수급 불안까지 겹치며 농업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농업은 더 이상 사양산업이 아닙니다.
식량주권이 걸린 국가안보의 핵심 산업입니다.
농민이 살아야 농업이 살고, 농촌이 유지돼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
농업은 단순한 1차 산업을 넘어,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국가 전략 산업입니다.
농정 대전환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K-농업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다섯 가지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째, 농업재해 보상은 현실화하고, 생산비 부담은 덜어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폭염과 집중호우, 병해충, 가축전염병 피해로 인한 농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농업재해피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보험료 할증 최소화로 실질적인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필수 농자재 지원제도를 도입해, 농축산업 생산원가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보장 범위도 산재보험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로봇과 AI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겠습니다.
농업용 로봇과 AI 등 첨단 농업기술을 도입해 농작업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기후위기에 강한 스마트 농업체계를 구축하고, 중소농가에 적합한 ‘맞춤형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가 스마트농업을 주도하는 농업경영체를 육성해 미래 영농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주민참여형 농지 규모화(개별 농가의 소규모·산재된 농지를 일정 규모 이상으로 교환, 통합을 통해 집적하는 과정)를 추진해 농지 이용의 효율성도 높이겠습니다.
스마트팜 정책과 금융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들이 부채 걱정 없이 안심하고 미래 농업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농축산업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활용하는 데이터 기반 농정체계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노후가 보장되는 농업을 실현하겠습니다.
농업인의 노후를 보장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처럼, 농업인을 위한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고령농의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해 ‘농지 이양 은퇴직불금’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설계하겠습니다.
고령 농업인이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원활히 이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세대교체를 촉진하고, 비축 농지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통한 ‘햇빛연금’을 확대하고, 농촌 주택 태양광 발전 설치도 대폭 늘려 농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겠습니다.
넷째, 농정예산을 확대하고, 선진국형 농가소득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공익직불금을 확대하고 다양한 직불제도 도입을 추진해 농정예산에서 직불 비중을 높이겠습니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농어촌 주민수당제도는 소멸 위기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춘 농식품부 예산 비중을 정상화해 선진국형 농가소득 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섯째, 쌀의 적정가격을 보장하고, 농식품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인센티브 확대와 판로 보장으로 타 작물 경작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생산자 조직의 식품업 진출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식량자급률과 식량안보지수를 높이겠습니다.
K-푸드의 정체성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축산 식품산업 혁신을 지원하는 R&D 투자를 확대하고, 전통 발효 가공식품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지겠습니다.
GMO 완전표시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친환경 유기농업과 저탄소 농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지부진한 축산업 탄소중립 지원 대책과 축산농가 경영 안정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농업은 기후 위기 시대에 식량주권을 지키는 국가안보의 최전선이자, 국가 생존을 위한 기간산업입니다.
농정 대전환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민의 삶을 지키며,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워내겠습니다.
이제 농업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으로 전환하고, K-푸드를 넘어 K-농업이 세계를 선도하는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2024년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은 204조 원(1,419억 달러)으로 전체 수출액(983조 원)의 20%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핵심 엔진이던 반도체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치열해진 AI 반도체 경쟁까지 더해져 이중, 삼중의 위기에 포위된 것입니다.
오늘날 글로벌 경제 패권은 바로, 누가 반도체를 지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반도체를 지킨다’는 말은 ‘우리 미래를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습니다
미국과 일본, EU가 서로 경쟁적으로 반도체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반도체 특별법은 정부 여당의 몽니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 제정으로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생산에 주력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넓히겠습니다.
반도체는 대표적인 자본집약적 산업입니다.
막대한 투자비용이 들뿐 아니라 일단 격차가 생기면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길을 내서 기업들이 잘 달릴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는 최대 10%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해 반도체 기업에 힘을 실어주겠습니다.
또한 반도체 기업의 국내 유턴을 지원해 공급망 생태계도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RE100 인프라를 구축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조성하겠습니다.
작년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 연구소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부족이 반도체 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완공해 반도체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조성을 서둘러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스마트그린 반도체단지를 만들겠습니다.
반도체 R&D와 인재 양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압도적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외에도 시스템반도체와 파운드리 경쟁력 제고를 위해 R&D 지원 및 반도체 대학원 등 고급 인력 양성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반도체의 전설로 꼽히는 앤디 그로브는 “위기가 닥쳤을 때 나쁜 기업은 망하고, 좋은 기업은 살아남지만, 위대한 기업은 더욱 발전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대한 반도체 강국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휴식과 재충전을 보장하고
생활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며 눈부신 성취를 이룬 대한민국은 이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을 챙기는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해야 합니다.
일하는 시간이 길수록 성공이 보장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AI의 등장으로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기계가 맡을 것이고, 사람은 창의성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에 더욱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사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이 필수입니다.
국민 한 명, 한 명 삶의 균형과 정신적 안정 그리고 경제적 여유로움을 갖추도록 뒷받침하는 나라, 그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여전한 초과 근로,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늘 부족한 휴식이 직장인의 삶을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제도와 정책이 여전합니다.
이제 ‘지속가능한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 과감한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합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인 합의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입니다.
주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과로사를 막고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만들어, 효율적인 대책 수립 의무를 국가 등에 부여하겠습니다.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휴가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연차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을 완화하고,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연차휴가 저축제도를 통해 3년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청구하거나 사용한다는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겠습니다.
둘째, 직장인들의 재충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국민휴가 지원 3종 세트(근로자 휴가지원제, 지역사랑 휴가지원제, 숏컷 여행)를 통해 근로자 휴가지원제도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국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칭)지역사랑휴가지원제’를 신설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을 사전예약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분담하여 지원해, 보다 쉽고 부담없이 지역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박2일’의 짧은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숏컷 여행’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여행 비용부담을 낮추고 관광수요를 진작함으로써 내수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정부·기업·근로자가 각각 10만원·10만원·20만원씩 부담하는 근로자휴가지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부담을 늘리고, 수혜대상도 폭넓게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직장인들의 일상생활 부담을 덜겠습니다.
생활의 기본은 주거입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고, 삶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직장생활의 고단함도, 출퇴근길의 고생도 결국 집에 돌아와야 치유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전월세 관련 주거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전세자금 이차보전을 확대하는 한편, 월세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세액공제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상향하고, 대상주택 범위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로 눈물을 흘린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전세사기 걱정없고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보증제도’도 개선하겠습니다.
일하러 집을 나서면 일단 교통·통신이 꼭 필요합니다. 직장과 집이 조금 먼 분들에게 매일 발생하는 교통비는 상당한 부담입니다.
청년·국민패스 등을 새롭게 만들어 교통비를 절감하겠습니다.
환승이나 거리병산 추가요금에 따른 부담도 줄이겠습니다.
정보화 사회에서 교통비처럼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통신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교통비 세제혜택은 있지만 통신비는 세제혜택이 없었습니다.
이제 근로자 본인과 가족 중 미성년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해 지출한 통신비는 최소한 필요 수준에서의 세액공제 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자녀 수가 늘면 생활비 지출도 늘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늘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율과 공제 한도 상향을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자녀세액 공제 확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모들은 퇴근 무렵까지 초등학생 자녀들을 태권도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이나 음악·미술학원에 보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현행 세법은 수백만원짜리 영어유치원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해주면서 초등학생 태권도장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안해줍니다.
고치겠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부문까지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프랑스는 부부의 소득과 가족수를 함께 고려하는 “가족계수제” 소득세 체계를 도입하여 저출생 극복의 해결책으로 활용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중장기적으로 소득세 체계를 가족친화적인 방식으로 바꿔나가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직장인 여러분!
열심히 일한 뒤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누릴 수 있고, 이를 가능케 하는 경제적 기반이 마련된 삶, 내일이 기대되는 삶, 그런 ‘진짜 대한민국’을 저 이재명이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공약 페이지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