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종로구 5월 15일 유세일정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습니다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식투자자가 1,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도 제대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망과 좌절을 경험한 투자자들은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입니다.

 

국민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인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혁신적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가 경제·산업 미래 비전을 시장에 제시하고, 이해관계자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영 효율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단계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각종 경제정책 방향은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거나 단기 처방에 그쳐 주식시장의 근본적 변화를 끌어내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정부가 집중투자 할 산업과 규모, 방식 등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민간이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더하겠습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시장 활성화는 공정성에서 비롯됩니다.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에는 ‘주가조작으로 돈을 벌어도 힘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깊은 불신이 퍼져 있었습니다.

 

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습니다.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단기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겠습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을  확실하게 보강하겠습니다.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순위는 아시아 12개국 중 8위에 불과합니다.  (*참고: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 ACGA ‘CG Watch 2023’보고서)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습니다.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합병 시 기업가치는 공정하게 평가되도록 하고, 일반주주 보호장치도 강화하겠습니다.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환경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 국가신용 하방 요인으로  ‘코리아 리스크’를 지적합니다. 

 

전략적 실용 외교로 때마다 반복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지정학적 안보리스크를 해소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안심하고 대한민국에 투자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을 조성해 시장을 안심시키겠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습니다.

 

주식시장은 투명하게 운용되고, 기업은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투자자 이익은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업경영과 시장 질서가 확립되면, 우리 주식시장은 획기적인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으로 코스피 5,000시대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2024년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은 204조 원(1,419억 달러)으로 전체 수출액(983조 원)의 20%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핵심 엔진이던 반도체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치열해진 AI 반도체 경쟁까지 더해져 이중, 삼중의 위기에 포위된 것입니다.

 

오늘날 글로벌 경제 패권은 바로, 누가 반도체를 지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반도체를 지킨다’는 말은 ‘우리 미래를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습니다

 

미국과 일본, EU가 서로 경쟁적으로 반도체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반도체 특별법은 정부 여당의 몽니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 제정으로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생산에 주력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넓히겠습니다.

 

반도체는 대표적인 자본집약적 산업입니다.

막대한 투자비용이 들뿐 아니라 일단 격차가 생기면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길을 내서 기업들이 잘 달릴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는 최대 10%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해 반도체 기업에 힘을 실어주겠습니다.

또한 반도체 기업의 국내 유턴을 지원해 공급망 생태계도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RE100 인프라를 구축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조성하겠습니다.

 

작년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 연구소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부족이 반도체 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완공해 반도체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조성을 서둘러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스마트그린 반도체단지를 만들겠습니다. 

 

반도체 R&D와 인재 양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압도적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외에도 시스템반도체와 파운드리 경쟁력 제고를 위해 R&D 지원 및 반도체 대학원 등 고급 인력 양성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반도체의 전설로 꼽히는 앤디 그로브는 “위기가 닥쳤을 때 나쁜 기업은 망하고, 좋은 기업은 살아남지만, 위대한 기업은 더욱 발전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대한 반도체 강국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모두가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가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다음 층으로 가는 길을 내주는 계단이 누군가에게는 넘을 수 없는 금지선이 됩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누구나 당연히 자립한다 여기지만, 가족과 공동체의 돌봄과 국가 지원 없이 온전히 서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온 것부터, 우리가 가진 특징 그 모두 우리가 원해서, 스스로 선택해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사고로 장애를 얻게 되었다는 이유로, 일상의 많은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가족을 돌보기 위해 생업을 포기하기도 하고, 자식만 혼자 두고 차마 떠날 수 없는 부모가 차라리 함께 삶을 놓아 버리자고 마음먹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누구나 원하는 삶을 꿈꿀 수 있고 쟁취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진짜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장애가 꿈과 희망을, 하루하루의 일상을 발목 잡지 않고 모든 대한국민이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그런 나라,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정당한 권리를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권리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동등한 권리자로 우리 모두의 시선과 인식을 드높일 시점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당사자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장애인 정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일상 곳곳의 장벽을 정비하여 장애로 인한 차별이 없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제공받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약 30%, 1,500만 명이 교통약자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하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설계, ‘유니버설 디자인’도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 권리 보장으로 지역사회 자립 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장애인과 가족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 서비스의 양은 늘리고, 질은 높이겠습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늘려 가족의 돌봄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일가족의 삶이 서서히 무너지는 비극의 반복을 더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작년 말 여야 합의로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취지대로 모든 장애 학생이 차별 없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I·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맞춤형 장애인 지원 체계도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대한국민으로서 모두가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나라,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서로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나라, 가족과 공동체, 국가 안에서 모두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바꾸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습니다

소총 한 자루도 만들지 못하던 대한민국이 매일 K-방산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국내 7개 주요 방산기업 수주 잔액이 작년 말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국산 대공방어무기 체계와 초대형 최첨단 탄두 기술은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안보’의 핵심 자산입니다.

 

K-방산은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 자동차 등과 더불어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미래 먹거리입니다. 

 

강력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AI 첨단기술로 무장한 K-방산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저성장 위기를 돌파할 신성장 동력이자, 국부 증진의 중요한 견인차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범정부적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방산수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해야 합니다. 

 

방산 지원 정책금융 체계를 재편하고, 방산 수출 기업의 R&D 세액을 감면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원천기술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유럽, 중동, 동남아와 인도, 미국과 중남미 등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윈-윈 협력 전략을 수립하고, 

방산 기술이전과 교육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해 방산협력국을 적극 확대해야 합니다.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쟁 양상의 극명한 변화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기술에 비례해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전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R&D 국가 투자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K-방산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방산 병역특례를 확대해 K-방산 인재를 적극 양성해야 합니다.

 

지역의 주력산업과 연구개발 역량을 방산과 융합하는 방산 클러스터를 확대 운영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균형발전과 글로벌 MRO(유지·보수·정비) 시장 선점의 의미있는 성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모방’에서 ‘주도’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지능형 강군 건설에 꼭 필요한 AI 기반 게임 체인저 기술개발과 전력화!

대한민국 경제 산업의 앞자리에 세계 4대 K-방산 강국의 미래가 굳건히 자리 잡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나라, 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나라, 

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11년 전 오늘 있었던 세월호 참사는 304명이 희생된 1개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곁의 소중한 가족과 이웃 304명을 잃은 304건의 참사였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에게 물었고, 지금도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국가가 당연히 국민을 지켜주리라 믿었지만 신뢰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대한민국은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나뉘었습니다. 참사의 아픔을 통해 달라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제주항공 참사 등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은 대형 참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바로 세우겠습니다. 참사로 희생된 국민의 아까운 목숨이 헛되지 않고, 더는 유가족들이 차가운 거리에서 외롭게 싸우지 않도록, 국가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국민 안전 국가관리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을 국가안전 재난·안전 관리 컨트롤 타워로 복원하고, 국가의 안전 책무를 법률에 명시하겠습니다. 현장 중심 재난 지휘권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 생활안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재해‧재난 예방과 대응도 더 촘촘히 하겠습니다. 산불, 수해, 땅꺼짐(싱크홀), 항공사고 등 자연‧사회재난 전반에 대한 통합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하수관 정비 등 도시형 물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대규모 행사와 교통사고 예방도 사전에 체계화하겠습니다. 

 

피해복구와 보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유가족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중대 피해에 대한 재난 보상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의 고통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희생되신 모든 분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도 상실의 슬픔에 마음을 다 여미지 못한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그 책임을 끝까지 지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K-AI 이니셔티브를 확보할 이재명의 약속

AI 세계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챗GPT와 딥시크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AI는 동시대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추격 국가가 아니라 첨단과학 기술로 세계의 미래를 설계하고 글로벌 질서와 문명을 이끄는 선도 국가여야 합니다. K-이니셔티브에 있어 K-AI가 필수인 까닭입니다.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정부가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되어 AI 관련 예산을 선진국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증액하고자 합니다.

 

유명무실했던 대통령 직속 기구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내실있게 강화해 본격적 K-AI 시대를 다지겠습니다. 기술자, 연구자, 투자기업과 정부의 협력을 대통령인 위원장이 직접 살피는 명실상부한 중심 기구로 재편하겠습니다.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해 글로벌 AI 허브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AI 핵심 자산인 GPU를 최소 5만 개 이상 확보하고, AI 전용 NPU 개발과 실증을 적극 지원해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습니다.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공공 데이터도 민간에 적극 개방하겠습니다.

 

국제협력으로 글로벌 AI 이니셔티브를 확보하겠습니다.

 

AI 초성장 사회로의 도약에는 글로벌 협력 체계가 절실합니다.

 

글로벌 AI 공동투자기금을 조성하고, 협력국 간 공용으로 사용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태평양, 인도, 중동 국가까지 협력이 확대되어 다국적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진다면 디지털 인구가 10억 명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K-이니셔티브에 걸맞는 K-AI를 주도할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국가가 AI 인재 양성을 책임지겠습니다. AI의 성패는 결국 인공지능(AI)을 설계하고 학습시키는 사람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빠른 속도로 성장해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대 경제강국 대열에 올랐습니다.

 

이제는 양적 성장이라는 목표만 보고 달리느라 ‘빠뜨린 것’ ‘빼먹은 것’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혁신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를 하는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AI를 위한 STEM 프로그램을 도입해 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 즉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별 거점대학에 AI 단과대학을 설립하고, 석박사급 전문 인재를 더 양성하겠습니다.

 

AI 분야 우수 인재의 병역특례를 확대해 과학기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한편, 해외 인재도 과감히 유치해 글로벌 AI 이니셔티브를 확보하겠습니다.

 

제조업, ICT, 뷰티산업, 방위산업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된 AI 융복합 인재 육성도 지원하겠습니다.

 

AI 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고 제대로 투자받기도 전에 불합리한 AI 규제로 위축된 바는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기업이 불필요한 규제에 시달리지 않고 온전히 기술 개발에 몰두할 수 있도록 AI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AI 산업 생태계 조성 관련법을 정비하고, 특허법, 출입국관리법 등 규제 특례가 적용될 AI 특구도 과감하게 확대해 가겠습니다.

 

‘AI 산업융합’을 주도하겠습니다.

 

AI는 학습의 결과물입니다. 활용이 많아질수록 분산학습 효과로 더 빠르고 정밀해집니다.

 

국민 모두가 선진국 수준의 AI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른바 ‘한국형 챗-GPT’를 전 국민이 사용하게 된다면 순식간에 수많은 데이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산업과의 융합으로 생산성 혁신으로, 때로는 신산업 창출로 이어져 결국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국가가 ‘모두의 AI’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울러 AI로 생산성은 높아지고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워라밸이 가능한 AI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성장하지 않아도 되는 AI를 통한 ‘안전 사회’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AI로 금융․건강․식량․재난 리스크를 분석하여 국민의 삶을 지키는 ‘AI 기본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구글의 CEO인 선다 피차이(Sundar Pichai)는 AI가 인류에게 불이나 전기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I는 이제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구를 위한 약속,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구를 위한 약속,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55회 지구의 날입니다.

죽어가는 지구를 되살리고자 시작된 기념일이지만, 우리 현실은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글로벌 비영리단체 기후행동네트워크(CAT)가 작년 11월 공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에서 우리나라는 67개국 중 63위였습니다.

산유국을 제외하면 꼴찌 수준입니다.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고, 위기를 막을 시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구는 미래 세대에게 빌려온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 뿐인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넘어, 우리 아이들과 미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 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벗겠습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2035년 이후의 감축 로드맵도 빠르게 재정립 하겠습니다. 

2028년 제3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로 환경 분야에서도 세계에 모범이 되는‘K-이니셔티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참여하는 탄소 감축 실천에 대해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탈 플라스틱 선도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먼저 국가차원의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알맹이'만 팔아서 쓰레기를 줄이는 ‘알맹상점’처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순환 경제 거점 인프라를 지원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을 전략 육성하고, ‘소비자 수리권’보장으로 생활 속 자원순환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하늘을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협력하겠습니다. 

 

한반도 생물다양성을 회복하고 지키겠습니다.

 

산불 발생 지역 생물다양성 복원에 집중하겠습니다. 

육지와 해양의 생물다양성 보호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저와 함께 우리 모두 10분간 불을 끄고 하늘의 별을 찾아봅시다.

 

이제부터 진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오늘은 ‘지구를 지키는’ 이재명입니다.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크게 향상시켰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밤낮없이 현장을 지켜온 의료인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주 지역'과 '민간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아파도 갈 병원이 주변에 없고, 병원 문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료접근성이 실질적인 환자의 필요보다 지역 여건, 소득 수준, 의료기관 분포에 더 크게 좌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프면 병원으로"라는 당연한 상식이 제대로 통용되어야 합니다. 환자의 필요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개혁, 요양과 돌봄까지 이어지는 포괄적 개편이 필요합니다.

 

공공의료를 강화하겠습니다.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 가겠습니다.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응급·분만·외상치료 등 필수 의료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효율적 사용을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개혁하고,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습니다. 

지난 의료 대란은 모두에게 고통을 남겼습니다.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료계는 대화의 문을 닫았고 결국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환자들은 생사를 넘나들어야 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병동과 학교를 떠났습니다. 

이제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심으로,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 AI와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 변화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의료-요양-돌봄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내년에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돌봄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누구도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국민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아프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차별 없이 치료받는 나라, ‘진짜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공공의료 확충! 의료불평등 완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에너지고속도로로 대한민국 경제도약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에너지고속도로로

대한민국 경제도약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해마다 극단적인 폭우와 가뭄, 산불로 인해 복구가 어려울 정도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상기후가 아니라 ‘일상기후’가 된 것 아니냐는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자료(24.12월 기준)에 따르면, OECD 38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여전히 최하위 수준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비중은 원자력 31.7%, 석탄 28.1%, LNG 28.1%, 재생에너지 9.5%, 신에너지 1%입니다. 

 

석탄 비중을 최소화하고 LNG 비중도 줄여가되, 재생에너지 비율을 신속히 늘려야 합니다. 

 

 

전남·전북의 풍부한 풍력과 태양광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경제도약을 위한 새로운 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에너지 경쟁력이 곧 산업 경쟁력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전환 선도 국가로 도약해야 합니다.

 

경제성장과 기후 대응의 대동맥,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공급량이 부족해 EU 탄소국경조정제도나 글로벌기업에 적용되는 RE100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전력망 부족으로 재생에너지 신규 보급조차 막힌 상황입니다.

 

거꾸로 도는 시계를 바로 잡겠습니다.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하겠습니다.

20GW 규모의 남서해안 해상풍력을 해상 전력망을 통해 주요 산업지대로 송전하고, 전국에 RE100 산단을 확대하겠습니다. 

 

2040년 완공 목표로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시작해 한반도 전역에 해상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호남과 영남의 전력망을 잇고 동해안의 해상풍력까지 연결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을 만들겠습니다.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분산형 에너지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햇빛과 바람 에너지를  에너지저장장치(ESS), 그린수소, 히트펌프 등과 연계하고, AI기반 지능형 전력망을 활용하여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들겠습니다.

 

전력 수요가 많은 기업들이 현재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분산 에너지 편익 제공과 인센티브 강화로, 이들 기업을 지역에 유치해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대규모 산업지역을 연결해 전국에 ‘RE100 산단’을 조성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산업을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질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2024년 기준, 전 세계 에너지 부문 투자액은 4,360조 원에 달합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시장을 합한 것보다 규모가 큽니다. 

 

에너지고속도로를 마중물 삼아, 재생에너지, 전력망, ESS 산업 경쟁력을 키우겠습니다.

 

히트펌프, 그린수소 등 탄소중립산업을 지원하고 전기차, 이차전지 등 연계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을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으로 키우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선박, 건설 중장비, 농기계 등의 전동화도 서둘러 대한민국 제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햇빛·바람 연금을 확대해 소멸 위기 지역의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전남 신안군은 수년 전부터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 주민들에게 총 220억 원을 배당했습니다. 

 

2032년이면 1인당 연 600만 원 배당도 가능합니다.

 

이런 성과 덕분에 신안군은 인구 소멸 위기 지역 중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햇빛‧바람 연금’을 전국으로 확대해 주민 소득을 늘리고, 사람이 돌아오는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정보화고속도로’로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셨습니다.

 

저 이재명은 ‘에너지고속도로’로 세계를 주도하는 K-이니셔티브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