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조선학교 아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일본정부를 규탄한다
지난 6월 28일, 북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고베조선고급학교아이들의…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4)]
익명 인터넷 카페(‘이사야’) 동향 파악 및 법관 성향 · 동향 파악
<목차>
1.…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4)]
익명 인터넷 카페(‘이사야’) 동향 파악 및 법관 성향 · 동향 파악
<목차>
1.…
방심위는 자유한국당의 ‘정당 명예훼손’ 심의 신청 각하해야
지난 지방선거 전, 자유한국당이 정당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200여…
방심위는 자유한국당의 ‘정당 명예훼손’ 심의 신청 각하해야
지난 지방선거 전, 자유한국당이 정당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200여…
한살림 짓는 사람들
거제 한울타리공동체 장성택·유대순 생산자
장성택·유대순 생산자는 경남 거제시 남부면 앞바다에서 채취한 자연산돌미역을 공급합니다.
돌미역은 3월…
한살림 짓는 사람들
거제 한울타리공동체 장성택·유대순 생산자
장성택·유대순 생산자는 경남 거제시 남부면 앞바다에서 채취한 자연산돌미역을 공급합니다.
돌미역은 3월…
여름 휴가가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쉼과 휴식도 어느샌가 일처럼 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멈춰 돌아봅니다.
조금은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쉼을 얻는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여름 휴가가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쉼과 휴식도 어느샌가 일처럼 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멈춰 돌아봅니다.
조금은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쉼을 얻는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논 평]
25세 미만의 피선거권 제한 규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 헌법재판소 2017헌마1362·2018헌마406(병합) 결정에 대한 논평–…
[논 평]
25세 미만의 피선거권 제한 규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 헌법재판소 2017헌마1362·2018헌마406(병합) 결정에 대한 논평–…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3)]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개입 등
<목차>
1.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3)]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개입 등
<목차>
1.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수사 남용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는 대법원은 반성해야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 남용의…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수사 남용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는 대법원은 반성해야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 남용의…
– 2019년 초까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후속 논의테이블과 범국민적 공론장을 만들어가야
올 초 많은 기대 속에서…
– 2019년 초까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후속 논의테이블과 범국민적 공론장을 만들어가야
올 초 많은 기대 속에서…
어제(6/28) 헌법재판소는 정치개혁을 위한 민의를 외면하는 결정들을 내렸다. 민의를 반하는 지방선거제도 개혁과 참정권 확대를 통한 정치개혁의 목소리가 드높은…
어제(6/28) 헌법재판소는 정치개혁을 위한 민의를 외면하는 결정들을 내렸다. 민의를 반하는 지방선거제도 개혁과 참정권 확대를 통한 정치개혁의 목소리가 드높은…
높은 국민적 요구에도 아무런 역할도 성과도 없이 종료
공수처 설치 필요한 현안 넘쳐, 지체말고 법사위에서 처리해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 의원, 이하…
높은 국민적 요구에도 아무런 역할도 성과도 없이 종료
공수처 설치 필요한 현안 넘쳐, 지체말고 법사위에서 처리해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 의원, 이하…
[공 동 논 평]
총수 지배력 유지 도구로 악용되는 대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제도개혁을 촉구한다.
공정위의 대기업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 문제점 드러나 고유목적…
[공 동 논 평]
총수 지배력 유지 도구로 악용되는 대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제도개혁을 촉구한다.
공정위의 대기업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 문제점 드러나 고유목적…
[논 평]
노동자 죽이는 고용노동부, 그 처참한 역사를 규탄한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결과’에 부쳐-
고용노동부(이하…
[논 평]
노동자 죽이는 고용노동부, 그 처참한 역사를 규탄한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결과’에 부쳐-
고용노동부(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