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하반기 민변 신입회원 환영회 후기
– 김윤진 변호사
가을이 깊어 바람이 제법 쌀쌀해진 10월의 마지막 목요일 저녁, 2018년 하반기 민변 신입회원 환영회가…
[공동논평]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환영한다
–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징벌적이지 않은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설계 필요성…
[공동논평]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환영한다
–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징벌적이지 않은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설계 필요성…
<지부연합산행 후기>
“10월의 어느 멋진 날, 짧았기에 더 아름다웠던 만남”
광주․전남지부 변호사 김수지
10월 26일 하루 종일, 광주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지부연합산행 후기>
“10월의 어느 멋진 날, 짧았기에 더 아름다웠던 만남”
광주․전남지부 변호사 김수지
10월 26일 하루 종일, 광주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논 평]
국회는 하루속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안을 의결하라.
– CJ대한통운의 연이은 택배노동자 사망사고와 위디스크 양진호…
[논 평]
국회는 하루속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안을 의결하라.
– CJ대한통운의 연이은 택배노동자 사망사고와 위디스크 양진호…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인권기구 아티클 19,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포함한 형사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성명 발표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인권기구 아티클 19,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포함한 형사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성명 발표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대법원의 신일철주금주식회사에 대한
배상판결에 대한 성명
판결의 경과와 ‘사법농단’
이번 판결은 1997년 12월 24일 이번 사건의 원고 가운데 고 신천수씨와 고…
대법원의 신일철주금주식회사에 대한
배상판결에 대한 성명
판결의 경과와 ‘사법농단’
이번 판결은 1997년 12월 24일 이번 사건의 원고 가운데 고 신천수씨와 고…
[공동성명]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관련 현재 논의되는 정부안에 반대한다
대체복무 36개월(현역 복무기간 2배), 복무 영역 교정시설 단일화,
심사기구 국방부 산하 설치,…
[공동성명]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관련 현재 논의되는 정부안에 반대한다
대체복무 36개월(현역 복무기간 2배), 복무 영역 교정시설 단일화,
심사기구 국방부 산하 설치,…
한살림 짓는 사람들
보성 나눔공동체 김용표 생산자
보성에서 나고 자란 김용표 생산자는 부모님 때부터 농사짓던 쪽파, 감자 등을 친환경으로 생산해 한살림에…
한살림 짓는 사람들
보성 나눔공동체 김용표 생산자
보성에서 나고 자란 김용표 생산자는 부모님 때부터 농사짓던 쪽파, 감자 등을 친환경으로 생산해 한살림에…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오늘(10/30)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와…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오늘(10/30)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와…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의 위기” 토론회 개최
최근 정부, 여야를 불문하고 ‘가짜뉴스’ 혹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의 위기” 토론회 개최
최근 정부, 여야를 불문하고 ‘가짜뉴스’ 혹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하는 정부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 국회는 인증기술 혁신과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하는 정부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 국회는 인증기술 혁신과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공인’인증서 독점 20년, 공인인증제도가 곧 폐지된다
글 | 박지환 변호사 (오픈넷 회원)
정부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혁신적 서비스들이…
‘공인’인증서 독점 20년, 공인인증제도가 곧 폐지된다
글 | 박지환 변호사 (오픈넷 회원)
정부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혁신적 서비스들이…
[성 명]
김해 원룸 화재 사건으로 세상을 떠난 아동의 죽음을 애도하며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이주 아동에 대한 평등한 인권 보장을 촉구한다.
2018년 10월…
[성 명]
김해 원룸 화재 사건으로 세상을 떠난 아동의 죽음을 애도하며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이주 아동에 대한 평등한 인권 보장을 촉구한다.
2018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