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보도자료]
집회·시위 소음기준을 강화하는 시행령개정안 반대 의견 제출
-기존에 비해 음량을 약 1/3로 줄여 사실상 심야 집회 불가능
-주거, 평온권과는 무관한 국경일…
[통일위][성명]
역사적인 4.27 판문점선언 2주년에 즈음하여, 남북 및 국제사회에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촉구한다!
남북 정상이 “한반도에 더…
[논평]
故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직사살수행위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확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남은 과제
헌법재판소는 2020. 4. 23., 2015. 11.…
[논평]
정보기본권 외면한 ‘IMS헬스’ 사건 1심 판결의 부당성을 항소심 법원이 바로잡기를 촉구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이순형 판사, 이하 ‘1심…
o 모금 기간 : 2020년 3월 9일(월) ~ 4월 17일(금)
o 모금액 총 47,093,770원
참여 인원
금액
온라인 장보기
847명
7,838,…
몇 달 전만 해도 상상조차 못했던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내는 코로나19 감염증의 세계적 확산으로 인류 전체가 긴장하고 있다. 더 이상 기존과 같은 일상으로 되돌아가기는 어렵다는…
[공동성명]
홍콩 경찰의 민주인사 체포를 규탄한다
홍콩 정부는 민주인사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1. 홍콩자유언론(HKFP)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합리적으로 변화의 선율을 그려갈
14대 민변 회장 당선인, 김도형 변호사를 만나다.
14대 민변 회장·감사 선거를 통해 지난 3월 민변의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신 김도형…
[성 명]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관철하여,
로스쿨 제도 개혁의 발판을 마련하라!
2020년 4월 24일, 제9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와 함께 향후 적용될…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글꼴파일을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는 바람직
‘무료 글꼴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한 이용자들이 폰트 업체로부터 ‘라이센스 보유 여부를 증명하고, 그러지…
[보도자료] 1989년 군 명예선언 장교들의 재심제기를 제약하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재심제기기간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이번에 터진 대규모의 디지털 성폭력 사건은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유난히 관대했던 우리 사회가 치르는 아주 가슴 아픈 대가이다. 아니 더 정확하게 이 대가는 우리 사회가 아니라…
[성명]
기억하고 끝까지 함께 할 것을 다짐한다
– 세월호참사 6주기를 맞이하며
1. 모두가 잊을 수 없고, 저마다의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을 2014년 4월 16일로부터…
시리아 사람들을 기억해주세요, 이렇게라도
(2) 무엇이 정의인가(What‘s Justice?) – “사마에게(For Sama)” 리뷰
조덕상 회원
영화 한국어판 공식 포스터…
[논 평]
코로나19로 재정확대가 긴급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를 주장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를 규탄한다
1. 지난 3월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
인터넷은 원래 ‘쓴만큼 내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었다. 마치 거울들을 세워놓고 그 사이에서 빛이 왔다갔다 하면…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
최근 국내망사업자들이 해외 콘텐츠업자에게 캐시서버 접속에 대해서 돈을 받겠다고 하면서 들고 나오는 게 ‘…
[논평]
모든 국민에 대한 선거권의 보장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이고 세심한 선거사무 대책 강구에 나서야 한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고, 사전투표는…
[공동 성명]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전자 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감염병 예방이라는 명목…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감염자의 과거 위치정보를 국가기관이 강제적으로 수집함은 물론 장래의 위치를 감시하기 위해 손목밴드 등의 기기착용을 강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 개요
o 개최방법 : 서면 의결
o 서면총회 공고일 : 2020년 3월 23일
o 회의일정 : 2020년 3월 25일(수) ~ 3월 31일(화) 우편소인까지 유효
o 경과…
위성정당의 헌법적 검토와 제도개선 방안을 위한
전문가 긴급 좌담회 개최
민주사회를 위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8개 학술·사회단체 공동
『비정규직 정책 정당 공개 질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일 시 : 2020년 4월 9일(목) 오전 11시 20분
▢ 장 소 : 국회 소통관
우리…
동의를 대체하는 것은 가명화가 아니라 공익적인 과학연구
공익적인 과학연구는 연구결과의 공유를 전제로
재식별키와 연구 데이터는 별도 보관되어야
2020년 2월 4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