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 재 요 청 서
수 신
:
언론사 사회부․법조 담당
발 신
:
갓길 : 같이 걷는 길, 무지개예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제 목…
[공지]
“위기 앞에 빛나는 우리의 연대”
민변 제33차 정기총회 안건 공지 및 위임장 회신 요청
– 총회 일정: 2020. 5. 23.(토) 14:00 ~ 17:00– 총회…
[논평]
상고심 제도 개선 논의,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2020. 4. 24. 보도자료를 내고,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두고…
n번방 사건에 대한 전 국민적인 분노가 그동안 방치되어온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조금이나마 견인하고 있다. 4월 23일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법원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 장준하 선생 유족들에 대한 하급심의 전향적인 판결을 환영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제20민사부)은 2020.…
[공동성명] 정의기억연대를 지지하며 흔들림 없이 과거청산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을 다짐한다.
정의기억연대(정대협)는 지난 30년간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과 피해자들의…
[공동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안)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제출
-개인정보보호법 중심으로 신용정보법 시행령 규정 정비 필요 -…
[성 명]
부성주의 폐기, 법무부와 국회는 조속히 추진하라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위원장 윤진수, 이하 법제위)‘는 2020. 5. 8. …
[성 명]
‘입양 진실의 날’의 의미와 21대 국회의 역할
5월 11일 입양의 날을 맞아 해외입양인 당사자 단체는 ‘입양 진실의 날’ 성명을 발표했다. 해외입양인들은…
[논 평]
삼성은 알맹이 없는 사과 대신 실질적인 노동3권 보장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난 5월 6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삼성…
통신소비자시민단체,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철회 촉구
지난 7일, 요금인가제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안’ 과방위 통과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다 중단한 대표적인 통신사 배불리기…
요금인가제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국회 과방위 통과 규탄
요금인가제 폐지하면 이통사의 자의적 요금 견제 장치 사라져
기간서비스인 ‘이동통신의 공공성 포기’ 선언과 다름없어…
[논평]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확진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및 확산되는 혐오와 차별에 우려를 표한다.
1. 용인시에 거주하는 한 사람이 지난 2020년 5월 6일…
[공동 성명]
지금 필요한 것은 혐오와 차별의 조장이 아니라,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연대이다.
국민일보는 5월 7일 , 라는 보도를 게재했다. ‘게이클럽’, ‘클럽…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화상회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화상회의 솔루션으로는 줌(Zoom)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줌 폭격(Zoom…
[공동 성명]
정보인권 보호가 규제혁파의 대상인가
지난 4월 29일,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글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게 자신들의 망 확보비용을 조달해달라고 요구하며 우리 정부의 중재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글 |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장)
최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모 정당의 비례대표 1번 후보자의 과거 대리게임 이력이 논란이 되었다. 이 문제는…
[성 명]
코로나-19 시대, 어린이의 인권을 다시 묻습니다.
98회 어린이날을 맞는 우리 사회는 최근에 어린이 인권에 있어서 몇 가지 의미 있는 진전을 일구어냈습니다…
* 2020년 5월호(632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평균 기온이 1℃ 올라갈 때마다 전염병 감염률이 4.7% 늘어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사람들이…
[공동 성명]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이천의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공사현장 화재로 사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당하신 분들이 하루빨리…
[논 평]
임신한 여성의 업무로 인한 태아의 건강 손상,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국회와 행정부의 조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
2020. 4. 28. 인터넷기업협회가 주최한 “n번방 방지법, 재발방지 가능한가?” 토론회에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가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2020년 5월호(632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자연의 선순환으로 자랍니다
너무 순진했다. 항상 불이 켜 있어 낮과 밤을 알 수 없는 계사, 날개 한 번 제대로 펴볼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