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6월호(633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다채로운 빛깔과 무늬로 직조해 낸 카펫이 펼쳐졌다. 쭈그려 앉아 가만히 보고 있으니 각기 다른 빛깔과…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증설 중단하라
지난 5월 20일, 한살림연합 등이 소속한 탈핵시민행동은 기자회견을 열어 월성핵발전소 맥스터(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 증설 중단 등을…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문 채택 25주년 기념
협동조합 7원칙 짚어보기 ①
협동조합 7원칙 들어보셨나요? 1995년,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린 세계협동조합대회에서 국제협동조합연맹(…
친환경농식품 생활꾸러미로 코로나19 극복해요
지난 4월 9일, 한살림연합을 포함한 전국 생협, 친환경농가, 가공업체, 급식업체, 정당 등 전국 시민사회단체 23곳은 라는…
남북관계 파탄 5.24조치 10년,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5.24조치 즉각 해제 촉구
각계 공동기자회견
“문재인 정부는 5.24조치 즉각 해제하고 남북공동선언 이행하라…
5.24조치 해제 및 남북협력 전면 재개를 촉구하는 각계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5월 22일(금) 오전 10시30분
□ 장소 : 정부서울청사 앞 (세종로 방면…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제20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잠정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일명 ‘매크로금지법’, ‘실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3호 (2020년 상반기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3호 목차]
■ 시론
– 촛불시민혁명의 완성을 위하여 (좌세준…
1. 2016년 4월 발생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에 대하여, 민변은 이 사안이 국가기관의 위법한 권력남용과 이로 인한 중대한 개인의 인권침해라고 보아 사건…
위성정당의헌법적문제점과바람직한선거제도토론회_자료집_최종본
The post [자료집] 위성정당의 헌법적 문제점과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방향 토론회 자료집 appeared…
사단법인 오픈넷이 아카데미 7기 수강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2019년 12월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강력한 전파력으로 전 세계를 멈춰세웠습니다. 빠른 전파 속도,…
[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4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오랫동안 지켜봐 왔다. 현 정부의 정보통신발전계획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야, 네이버, 카카오!너희 구글, 페이스북 따라…
사람과 자연,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사는 생명세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재단법인 한살림재단에서 다양한 시민활동현장을 대상으로 ‘생명밥차’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성명]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자 처벌을 이루고 왜곡과 폄훼에 맞서야 한다.
5․18 민주화운동이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했다…
[한국시민사회단체 긴급성명서]
로힝야 난민캠프내 확진자 발생,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한다.
5월14일, 세상에서 가장 큰 난민캠프인 방글라데시 로힝야…
* 2020년 6월호(633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건강한 먹을거리를 찾을 때 언제부턴가 안전성만 생각하고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잊고 있습니다. 만드는 것도 먹는 것도 바로…
전기통신사업법 각종 쟁점 해설 기자설명회
2020. 5. 18.(월) 오후 2:30 / 서초동 오픈넷 회의실
사단법인 오픈넷은 혼란이 부각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각종…
방송통신3법 졸속추진 중단하고 21대 국회에서 논의하라
스타트업기업·소비자시민단체, 국회와 과기부·방통위에 방송통신3법 관련 공동의견서 및 여야 원내대표단 면담요청서 전달
면담…
대법원은 5월 14일 국가보안법 제7조에 관하여 두 개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 제3부는 ‘노동해방실천연대’(이하 ‘해방연대’)라는 단체를 조직해 기관지, 선전지 등을…
[공동 보도자료]
“혐오가 늘어나면 코로나도 늘어납니다…부디 혐오를 멈춰주십시오”
코로나 19 인권대응 시민사회 기자회견
1.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 외…
보도자료
수 신
:
언론사 사회부․법조 담당
발 신
:
갓길 : 같이 걷는 길, 무지개예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제 목
:
[…
글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와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 ‘망 사용료’ 공방이 뜨겁다. ISP들은…
글 |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우리나라의 방역 및 대응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모범적인 모델로 각광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