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논평]
장애인의 존엄한 삶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를 허하라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소송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논평
1. 헌법재판소는 2020. 6…
– 기본소득은 시혜적 복지정책이 아니라 헌법상 주권자의 권리
– 기본소득도입을 위한 논의와 구체적 실행을 위한 기본소득위원회 설립해야
– 기본소득도입을 위한 논의와 별도로…
[보도자료]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국방부 제출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방부는 2020. 5. 19. 국방부공고…
사단법인 오픈넷과 디지털아시아허브는 6월 11일(목) 저녁 7시(한국시간)에 공동으로 국제웨비나를 개최합니다.
오픈넷은 한국의 감염병법 제76조의2는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하는…
[공동 취재요청]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발표회 / 2020년 6월 11일 오후2시, 프란치스코 회관 211호
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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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성명서]
미국 공권력의 인종차별 살인과반차별 시위에 대한 폭력진압 규탄한다.미국정부는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경찰과관계 당국을 강력 처벌하라!한국 정부는 유엔…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파일: 무료 배표 / 책자: 유료 판매 (금액: 35,000원)
구입 문의: 민변 사무처(T. 02-522-7284)
파일:…
용산미군기지 반환 협상과정 공개 및
철저한 기지내 오염조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6월 4일(목) 오전 10시
○ 장소 : 용산기지 13번 게이트 앞(이촌역 1번출구에서…
[공동 성명]
국방부는 인권침해를 이유로 폐지된 영창 제도 집행을 중단하라
– 국회의 영창 폐지 이후에도 1달 간 750명 영창 처분, 예년보다 더 많아-
2020년 1월…
[공동 취재요청]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2호」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통신자료 무단 수집 이유 알려주세요”
–일시 장소 : 2020. 6.4. (목) 오후3시…
2020년 네 번째 한살림옷되살림운동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함께 126.6톤을 모았습니다.
덕분에 또 해냈습니다.
한살림은 2017년부터 옷되살림운동을 펼쳐 파키스탄…
사단법인 오픈넷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주최하는 2020년 예비법률가 공익인권 프로그램에서 정보인권분야 협력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선정되신 분은 오픈넷과 함께 표현의…
[성 명]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국회는 즉각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1. 구의역에서 홀로 스크린 도어를 정비하다 사망한 김 모 군의 사망으로부터 4년이…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과 함께 만드는 햇빛저금통
낮에 햇빛을 모아두었다가 저녁에 전등을 켜는 ‘햇빛저금통’을 직접 만들어 보세요.
참가비 : 6,000원(재료비, 택배비 별도…
생산자연합회가 청주 새 보금자리에서
지역 농민, 시민과 함께합니다
유기농마케팅센터 전경(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단재로 480-2)
지난 4월, 한살림생산자연합회가 대전에서…
사단법인 오픈넷이 아카데미 8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문화예술인을 위한 계약서 작성법 강의”는 문화예술현장에서 취약한 위치에 놓여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문화예술인을…
* 2020년 6월호(633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세상의 희망이 되는 2g
– 한살림제주 ‘플라스틱 병뚜껑 모으기’
세상의 힘이 되는 2g 캠페인을 통해 수거한…
* 2020년 6월호(633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개인의 실천을 넘어 정치적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조천호 경희사이버대학교 기후변화 특임교수는…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성명]
보호장비 남용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부산구치소 노역수형자 사망 사건에 대한 입장
부산구치소 노역수형자가 수용된 지 32시간…
[공동 성명]
코로나19 시대, 한국의 ‘뉴노멀’은 디지털 감시국가인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어제(5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흥시설…
지난 20일 국회가 콘텐츠 제공자들에게 ‘서비스를 안정화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그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이 접속 지연 등의…
[논 평]
정신질환자에 대한 교원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지난 4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성범죄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