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11. 20.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임시조치 등을 미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예정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민홍철 의원안, 의안번호 :…
사법농단에 대한 책임추궁은 계속되어야 한다 -사법농단 피해자인 현직법관의 양승태 등에 대한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 [논평] 사법농단에 대한 책임추궁은…
[논평]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임대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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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여러 법안들이 발의되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100294…
2020년 한국인권보고대회 ㅇ 일시: 2020. 12. 7.(월) 09:00-18:00 ㅇ 장소: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 더보기
The post [안내] / 2020. 12…
이 글은 2020. 11. 5.(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 간담회실에서 ‘공익제보와 개인정보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발제문의 요약문입니다. https://opennet.…
[논평] 사법농단 사태, 이대로 사장되어서는 안 된다 얼마 전 사법농단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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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호혜를 위한 아시아민중기금 정기총회
한살림연합 사무실에 모인 ‘호혜를 위한 아시아민중기금’ 회원단체인 한살림, 두레생협, 피티쿱 참가자들
호혜를 위한…
한살림연합 식생활센터는 2020년 한살림 식생활교육과 활동을 정리하고 돌아보면서 한해 동안 진행된 중요한 조합원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다양한 행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 본 제안요청서를 숙지한 후 제안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살림 장보기 개선 제안 요청서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및 사업기간
– 사 업 명 : 온라인 장보기 …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에너지 소비자에서 에너지 생산자로
2020년 서울시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을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과 함께해요. 본인부담금 3만 원을 내면 우리집에 미니…
[성명]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하며,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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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전국먹거리연대
친환경농업 확대,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
20200년 11월 12일, 한살림연합 조완석 상임대표가 대표직을 맡고 있는 전국먹거리연대를…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최 -2020. … 더보기
The post [개혁입법특별위원회][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최 / 2020. 11.…
[일본군‘위안부’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6차 변론기일을 … 더보기
The post [일본군‘위안부’TF][…
[보도자료] 민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법률」 제정에 관한 … 더보기
The post [보도자료] 민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법률」…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11월 2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려 한살림도 참석했습니다. 고준위핵폐기물의 위험과 책임을 알리기 위해 핵폐기물 드럼통 모형과…
[공동 보도자료]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 방안’ 정보공개 행정심판 인용 재결에 대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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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코프 지역운동교류집회 참석
지난 10월 28일, 그린코프 지역운동교류집회가 열려 한살림도 참석했습니다. 일본의 그린코프생협이 매년 개최해 온 지역운동교류집회는 올해로…
2020. 11. 5.(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 간담회실에서 ‘공익제보와 개인정보 심포지엄’이 열렸다. 김남국 국회의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대한변호사협회,…
[공동 보도자료] 인권사회단체, 인공지능 의한 결정을 행정 행위로 인정하는 “행정기본법 제정안 제20조”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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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론회 취지
지난 해 8월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국내 산업기술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내세운…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법무부가 상인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본 상법 개정안이나…
[공동 보도자료] 법무부의 교정시설 도서반입 제한 지침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시행 중지 권고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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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로 나아가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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