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의 제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보편지급을 촉구한다 1. 코로나19의 장기화 … 더보기
The post [민생위][논평] 정부의 제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보도자료 발신: 민중진보, 시민사회단체 및 각계 인사 수신: 각 언론사 정치, 사회부 … 더보기
The post [보도자료]국가보안법 제정 72주년에 즈음한 각계 기자회견”…
“가명정보 열람권 등 정보주체 권리 보장을 위한 토론회”
지난 2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유럽의 GDPR처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공공의…
배추김치로 일본 생협과 연대합니다
한살림이 일본 그린코프생협에 배추김치를 보냅니다. 약 42만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그린코프생협은 1995년 한국에서 열린 생명공동체운동…
본 기고에 등장하는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전 진행된 행사이며, 방역지침을 … 더보기
The post [회원기고] 2020 신입회원을 위한 민변 설명회 후기…
경남지부소식 -김형일 회원 (경남지부 사무국장) 코로나가 극성입니다. 경남은 상대적으로 코로나 청정지역이라는 느낌이 … 더보기
The post [경남지부] 창원 진해 해군기지…
본 기고에 등장하는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전 진행된 행사이며, 방역지침을 … 더보기
The post [회원기고] 2020연극전태일 “네 이름은 무엇이냐” 관람기…
글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산업기술보호법(산기법)이라는 법이 있다. 영업비밀보호법이 ‘영업활동에 유용한 정보’만 보호하기 때문에…
* 2020년 12월호(639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조장래 의성 청암공동체 생산자
1년을 매달려야 볼 수 있는 결실
‘300일 기도’. 의성 청암공동체 조장래…
[공동 성명]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를 규탄한다 1. 11월 26일 … 더보기
The post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성명]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를…
헌법재판소는 2020. 11. 26.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인터넷 게시물의 게시를 중단하는…
[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국회 과방위에 「데이터기본법」 제정 반대 의견서 제출 -국민 개개인 … 더보기
The post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국회…
-민생경제위원회 활동소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입법 및 후속 활동, 금융부동산 스터디 -작성: … 더보기
The post [민생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입법 및…
류하경(류): 어서오세요 조세현(조): 안녕하세요 류: 저와는 세월호TF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자주 … 더보기
The post [회원인터뷰] “쉬는 날엔 역시 민변이죠”…
지난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사 판결문 공개를 미확정 하급심 판결문까지 확대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88)이 통과되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그간…
지난 11월20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유럽평의회의 108호 협약의 협의위원회 40차 전체회의에서 해당 회의체의 참관자 지위를 획득하였습니다.
유럽개인정보보호법(GDPR)은 …
[성 명] 보호출산제는 여성의 권리도, 아동의 권리도 보호하지 못한다. 보호출산제 … 더보기
The post [민변 아동위][성명] 보호출산제는 여성의 권리도, 아동의…
지난 11월 12일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국제통상위][공동보도자료] ‘론스타, ISDS 취하 조건으로 한국 정부에 협상 제안’ 시민사회단체 긴급 입장 … 더보기
The post [국제통상위][공동보도자료] 론스타…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11. 24. ‘통신자료’의 명칭을 ‘통신이용자정보’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당사자에게 정보제공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
2020년 11월 24일 ‘2021년산 벼생산관련회의’가 청주유기농마케팅센터 한살림 생산자연합회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한살림 생산자와 소비자, 실무자 등이…
민사 미확정 판결서 공개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 지난 11월 19일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논평]민사 미확정 판결서 공개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