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변, 론스타 5조 4천억원 청구액 실체 정보공개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오늘 2015년 12월 3일 국무총리실에 론스타의…
[보도자료]
민변, 론스타 5조 4천억원 청구액 실체 정보공개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오늘 2015년 12월 3일 국무총리실에 론스타의…
[보도자료]
민변, 백남기 농민 살수행위 당시
살수차가 촬영한 동영상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 신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도자료]
민변, 백남기 농민 살수행위 당시
살수차가 촬영한 동영상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 신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서울시의 주택임대차(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및 위임 촉구와 관련하여,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서울시의 주택임대차(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및 위임 촉구와 관련하여,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성명]
동국대학교는 단식으로 호소하는 학생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동국대학교 부총학생회장 김건중 학생이 49일째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중 학생은…
[성명]
동국대학교는 단식으로 호소하는 학생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동국대학교 부총학생회장 김건중 학생이 49일째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중 학생은…
KT의 다음카카오팩은 망중립성을 해치는 서비스일까
글 | 오픈넷
이 글은 박경신 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의 원고를 필자와 협의해서 슬로우뉴스 원칙에…
KT의 다음카카오팩은 망중립성을 해치는 서비스일까
글 | 오픈넷
이 글은 박경신 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의 원고를 필자와 협의해서 슬로우뉴스 원칙에…
KT의 다음카카오팩은 망중립성을 해치는 서비스일까
글 | 오픈넷
이 글은 박경신 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의 원고를 필자와 협의해서 슬로우뉴스 원칙에…
KT의 다음카카오팩은 망중립성을 해치는 서비스일까
글 | 오픈넷
이 글은 박경신 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의 원고를 필자와 협의해서 슬로우뉴스 원칙에…
[경찰의 12.5자 집회 금지통보에 대한 민변 논평]
경찰의 금지통보는 당연히 위헌, 위법하다
경찰은 어제(11월 30일) 백남기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
[경찰의 12.5자 집회 금지통보에 대한 민변 논평]
경찰의 금지통보는 당연히 위헌, 위법하다
경찰은 어제(11월 30일) 백남기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
『보도자료』
한국사 국정교과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2월 1일(화) 오전11시
◆ 장소 : 민변
◆ 주최 :…
『보도자료』
한국사 국정교과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2월 1일(화) 오전11시
◆ 장소 : 민변
◆ 주최 :…
[보도자료]
민변, 론스타 ISD 중재판정부에
‘론스타 ISD 제기할 자격 자체 없다’ 의견 제출
-중재판정부 허가 받아 정식의견서도 추가 제출 예정-
1.…
[보도자료]
민변, 론스타 ISD 중재판정부에
‘론스타 ISD 제기할 자격 자체 없다’ 의견 제출
-중재판정부 허가 받아 정식의견서도 추가 제출 예정-
1.…
『취재협조요청』
한국사 국정교과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2월 1일(화) 오전11시
◆ 장소 : 민변
◆ 주최 :…
『취재협조요청』
한국사 국정교과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2월 1일(화) 오전11시
◆ 장소 : 민변
◆ 주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