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의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강행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논평>
국민 여론을 무시한 개정을 규탄하며
방심위의 남용 여부 끝까지 감시할 것…
회원 여러분께
민변 사무처에서 민변 사무실 이사일정과 2015 민변 송년회와 새사무실 고사 및 현판식 관련 공지를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께
민변 사무처에서 민변 사무실 이사일정과 2015 민변 송년회와 새사무실 고사 및 현판식 관련 공지를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서번호 :
15-12-사무-11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문서번호 :
15-12-사무-11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오픈넷,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 기소와 정보매개자 책임> 포럼 개최
일시: 2015년 12월 14일 (월)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 스타트업…
오픈넷,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 기소와 정보매개자 책임> 포럼 개최
일시: 2015년 12월 14일 (월)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 스타트업…
[오픈넷 포럼]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 기소와 정보매개자 책임
- 아청법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아동음란물 필터링 의무의 타당성
참가신청하기…
[오픈넷 포럼]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 기소와 정보매개자 책임
- 아청법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아동음란물 필터링 의무의 타당성
참가신청하기…
성명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및 인권 담당
제목 : <성명>실망스러운 인권위원장 성명, ICC 권고사항을 이해한 것인지 묻고 싶다
발신 : 국가인권위…
성명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및 인권 담당
제목 : <성명>실망스러운 인권위원장 성명, ICC 권고사항을 이해한 것인지 묻고 싶다
발신 : 국가인권위…
[보도자료] 민변, ‘2015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 2015년 민변 인권보고대회 성명 “2016년, ‘불통’ 없는 대한민국을 간절히 희망한다” 발표
- 2015년 디딤돌…
[보도자료] 민변, ‘2015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 2015년 민변 인권보고대회 성명 “2016년, ‘불통’ 없는 대한민국을 간절히 희망한다” 발표
- 2015년 디딤돌…
[민변, 경찰의 소요죄 적용검토에 대한 논평]
경찰의 신(新) 공안몰이, 나가도 너무 나갔다
지난 11.14 민중총궐기 대회 주최단체와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 공권력의…
[민변, 경찰의 소요죄 적용검토에 대한 논평]
경찰의 신(新) 공안몰이, 나가도 너무 나갔다
지난 11.14 민중총궐기 대회 주최단체와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 공권력의…
[취재요청]
민변,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안내
2015. 12. 7.(월),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
1. 공정한…
[취재요청]
민변,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안내
2015. 12. 7.(월),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
1. 공정한…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 접속차단, 근거 없어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처분
어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 접속차단, 근거 없어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처분
어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공개된 밀실에서 이루어진 비례대표 축소 합의에 반대한다.
12월 3일, 새누리-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은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비례대표 의원수를 줄이고…
공개된 밀실에서 이루어진 비례대표 축소 합의에 반대한다.
12월 3일, 새누리-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은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비례대표 의원수를 줄이고…
[민변 논평]
집회·시위의 자유를 확인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김정숙 판사)는 12. 3. 오후, 백남기농민쾌유와…
[민변 논평]
집회·시위의 자유를 확인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김정숙 판사)는 12. 3. 오후, 백남기농민쾌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