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시민정치마당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2. VOD 사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두 번째 판례: VOD 사건 1) -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사건의 개요…

[논평][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집행정지 파기결정에 대한 논평] 대법원 결정은 사법사의 치욕으로 기억될 것이다.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집행정지 파기결정에 대한 논평] 대법원 결정은 사법사의 치욕으로 기억될 것이다. 오늘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논평][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집행정지 파기결정에 대한 논평] 대법원 결정은 사법사의 치욕으로 기억될 것이다.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집행정지 파기결정에 대한 논평] 대법원 결정은 사법사의 치욕으로 기억될 것이다. 오늘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기자회견자료]정부는 론스타 대 대한민국 국제중재 심리에 민변의 참관을 동의하라

[기자회견] 정부는 론스타 대 대한민국 국제중재 심리에 민변의 참관을 동의하라 MINBYUN Urges the Korean Government to Consent to…

[기자회견자료]정부는 론스타 대 대한민국 국제중재 심리에 민변의 참관을 동의하라

[기자회견] 정부는 론스타 대 대한민국 국제중재 심리에 민변의 참관을 동의하라 MINBYUN Urges the Korean Government to Consent to…

우리 저작권법은 미국 저작권법의 정보매개자면책조항을 온전히 도입하였는가? -망법 임시조치제도 “개정안의 개정” 필요성

우리 저작권법은 미국 저작권법의 정보매개자면책조항을 온전히 도입하였는가? -망법 임시조치제도 “개정안의 개정” 필요성   오픈넷은 지난 5월 28일에 방송통신위원회,…

우리 저작권법은 미국 저작권법의 정보매개자면책조항을 온전히 도입하였는가? -망법 임시조치제도 “개정안의 개정” 필요성

우리 저작권법은 미국 저작권법의 정보매개자면책조항을 온전히 도입하였는가? -망법 임시조치제도 “개정안의 개정” 필요성   오픈넷은 지난 5월 28일에 방송통신위원회,…

[성명서] 1인1표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하는 선거제 혁신을 요구한다.

  1인 1표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하는 선거제 혁신을 요구한다. - 6월 3일, 국회 정치개혁 특위 공청회에 붙여   선거권은 국민주권의 상징이며, 국민의…

[성명서] 1인1표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하는 선거제 혁신을 요구한다.

  1인 1표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하는 선거제 혁신을 요구한다. - 6월 3일, 국회 정치개혁 특위 공청회에 붙여   선거권은 국민주권의 상징이며, 국민의…

[소수자인권위-성명]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퀴어문화축제 행진 금지통고를 즉각 철회하고 퀴어문화축제의 안전한 개최를 보장하라

[성명]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퀴어문화축제 행진 금지통고를 즉각 철회하고 퀴어문화축제의 안전한 개최를 보장하라   퀴어문화축제는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하여 2015. 6…

[소수자인권위-성명]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퀴어문화축제 행진 금지통고를 즉각 철회하고 퀴어문화축제의 안전한 개최를 보장하라

[성명]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퀴어문화축제 행진 금지통고를 즉각 철회하고 퀴어문화축제의 안전한 개최를 보장하라   퀴어문화축제는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하여 2015. 6…

[58호 편지] 그림자 같은 삶의 이야기, 울산지부 윤인섭 변호사 인터뷰 외.

[58호 편지] 그림자 같은 삶의 이야기, 울산지부 윤인섭 변호사 인터뷰 외.

[노동위][성명] 검찰의 ‘이산화탄소 배출 사망사고’에 대한 삼성 봐주기 불기소 처분을 규탄한다.

[성명] 검찰의 ‘이산화탄소 배출 사망사고’에 대한 삼성 봐주기 불기소 처분을 규탄한다.   1. 검찰은 2015. 5. 28. 지난 해 3. 17.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노동위][성명] 검찰의 ‘이산화탄소 배출 사망사고’에 대한 삼성 봐주기 불기소 처분을 규탄한다.

[성명] 검찰의 ‘이산화탄소 배출 사망사고’에 대한 삼성 봐주기 불기소 처분을 규탄한다.   1. 검찰은 2015. 5. 28. 지난 해 3. 17.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보도자료] 민변 창립 27주년, 회원 1000명 시대 기념 28차년도 정기총회 개최

[보도자료] 민변 창립 27주년, 회원 1000명 시대 기념 28차년도 정기총회 개최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회장 한택근)은 2015 .5.…

[보도자료] 민변 창립 27주년, 회원 1000명 시대 기념 28차년도 정기총회 개최

[보도자료] 민변 창립 27주년, 회원 1000명 시대 기념 28차년도 정기총회 개최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회장 한택근)은 2015 .5.…

[논평]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부정한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논 평]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부정한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어제(2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합헌):1(위헌)의 의견으로 해고교원의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배제하고 있는…

[논평]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부정한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논 평]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부정한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어제(2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합헌):1(위헌)의 의견으로 해고교원의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배제하고 있는…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긴급 성명] ‘살아있는 탄저균 반입 사건’에 대해서 한미당국은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즉각 SOFA 협정 개정에 나서라.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긴급 성명] ‘살아있는 탄저균 반입 사건’에 대해서 한미당국은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즉각 SOFA 협정 개정에 나서라.     살아있는…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긴급 성명] ‘살아있는 탄저균 반입 사건’에 대해서 한미당국은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즉각 SOFA 협정 개정에 나서라.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긴급 성명] ‘살아있는 탄저균 반입 사건’에 대해서 한미당국은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즉각 SOFA 협정 개정에 나서라.     살아있는…

[5.28. 정보매개자책임 국제세미나] 인터넷 생중계 안내

Live streaming video by Ustream 5월 28일(목) 10시부터 인터넷 생중계 예정입니다. 아래 ustream 링크를 방문하시면 생중계 동영상 및 실시간…

[5.28. 정보매개자책임 국제세미나] 인터넷 생중계 안내

Live streaming video by Ustream 5월 28일(목) 10시부터 인터넷 생중계 예정입니다. 아래 ustream 링크를 방문하시면 생중계 동영상 및 실시간…

[성명] 국정원의 실패한 공작, 법관은 국정원의 ‘면접’대상이 아니다.

[경력판사 지원자에 대한 국정원의 신원조회 규탄성명]   국정원의 실패한 공작, 법관은 국정원의 ‘면접’대상이 아니다.   국정원이 경력판사 지원자들을…

[성명] 국정원의 실패한 공작, 법관은 국정원의 ‘면접’대상이 아니다.

[경력판사 지원자에 대한 국정원의 신원조회 규탄성명]   국정원의 실패한 공작, 법관은 국정원의 ‘면접’대상이 아니다.   국정원이 경력판사 지원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