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단체][성명]
검·경은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무자비한 테러를 자행한 ‘노조파괴용병’들을 신속히 체포하고, 이를 사주한 갑을오토텍 대표이사 박효상을 구속하라.…
[논 평]
삼성은 노조 간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과 노조원들에게 즉각 사과하라
서울고등법원은 2015. 6. 12. 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 주식회사가…
[논 평]
삼성은 노조 간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과 노조원들에게 즉각 사과하라
서울고등법원은 2015. 6. 12. 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 주식회사가…
20150618_[긴급기자회견문]민변의 론스타 국제중재 참관을 거부한 정부조치에 강력히 항의하며, 정부는 론스타 5조원 청구금액의 실체를 밝혀라_통상_05
[긴급 기자회견문…
20150618_[긴급기자회견문]민변의 론스타 국제중재 참관을 거부한 정부조치에 강력히 항의하며, 정부는 론스타 5조원 청구금액의 실체를 밝혀라_통상_05
[긴급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즉시 일본 수산물 방사능 오염 현지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라
1. 소 제기 경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기자회견문]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즉시 일본 수산물 방사능 오염 현지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라
1. 소 제기 경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방심위, 메르스 괴담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삭제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 6월 11일 제42차 통신심의소위에서 메르스 확산은 미국…
방심위, 메르스 괴담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삭제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 6월 11일 제42차 통신심의소위에서 메르스 확산은 미국…
자살까지 부른 저작권 합의금 장사는 언제 멈출까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사례 1. 청소년 A는 인터넷에서 검색한 사진을 홈페이지에…
자살까지 부른 저작권 합의금 장사는 언제 멈출까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사례 1. 청소년 A는 인터넷에서 검색한 사진을 홈페이지에…
[성명]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을 즉시 제정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이주아동의 교육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라!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이주아동은 ‘외국인’…
[성명]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을 즉시 제정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이주아동의 교육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라!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이주아동은 ‘외국인’…
[논평]
서울행정법원의 퀴어문화축제 행진 금지통고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하며 대구지방경찰청장도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진의 개최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행정법원…
[논평]
서울행정법원의 퀴어문화축제 행진 금지통고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하며 대구지방경찰청장도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진의 개최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행정법원…
오픈넷, 6월 22일(월) “청소년 스마트폰 필터링 의무화”에 대한 포럼 개최
지난 4월…
오픈넷, 6월 22일(월) “청소년 스마트폰 필터링 의무화”에 대한 포럼 개최
지난 4월…
참가신청하기
[오픈넷 포럼]
청소년 스마트폰 필터링, 어디까지 차단해봤니?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적 보완책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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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포럼]
청소년 스마트폰 필터링, 어디까지 차단해봤니?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적 보완책을 중심으로
…
[성명서]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즉시 론스타 대 대한민국 국제중재에 대한 민변의 참관에 동의하라
5조 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걸려 있는 론스타 대 대한민국 국제중재…
[성명서]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즉시 론스타 대 대한민국 국제중재에 대한 민변의 참관에 동의하라
5조 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걸려 있는 론스타 대 대한민국 국제중재…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알선수재 혐의로 고발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황교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알선수재 혐의로 고발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황교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