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단체][성명]
노동개악 2대 불법지침의 법적 효력을 부인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의결!
박근혜정부는 노동개악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불법지침의 무효를…
안녕하세요. 민변 환경보건위원회(위원장 : 최재홍)에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가습기 소송과 메르스 소송엔 환경보건위가 항상 있었습니다
환경보건위원회는 최근 언론의 주목을 많이…
안녕하세요. 민변 환경보건위원회(위원장 : 최재홍)에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가습기 소송과 메르스 소송엔 환경보건위가 항상 있었습니다
환경보건위원회는 최근 언론의 주목을 많이…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6. 8. 19…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6. 8. 19…
[안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토론회
1.토론회 취지 및 목적
최근 잇따르고 있는 검찰과 고위공직자 비리 의혹으로 인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안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토론회
1.토론회 취지 및 목적
최근 잇따르고 있는 검찰과 고위공직자 비리 의혹으로 인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게시물의 복원권을 보호하는 임시조치 개정이 필요하다
- 방통위-유승희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비교
사단법인 오픈넷은 19대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
합법적인 게시물의 복원권을 보호하는 임시조치 개정이 필요하다
- 방통위-유승희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비교
사단법인 오픈넷은 19대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젊은 부산민변인들
무더위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 ‘몹시 찌는 듯 견디기 어려운 더위’라고 합니다. 언젠간 시원한 바람이 살랑거리며…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젊은 부산민변인들
무더위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 ‘몹시 찌는 듯 견디기 어려운 더위’라고 합니다. 언젠간 시원한 바람이 살랑거리며…
검찰은 홍만표 변호사 ‘몰래 변론’ 징계 절차에 즉각 착수하라.
대한변호사협회는 2016. 8. 1. 홍만표 변호사의 ‘몰래 변론’ 혐의에 대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검찰은 홍만표 변호사 ‘몰래 변론’ 징계 절차에 즉각 착수하라.
대한변호사협회는 2016. 8. 1. 홍만표 변호사의 ‘몰래 변론’ 혐의에 대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6…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6…
[논평]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을 규탄한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6. 8. 24.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의 퇴직금…
[논평]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을 규탄한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6. 8. 24.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의 퇴직금…
2016. 6. 24.~7.1. 푸르지만 습한 초여름 날씨와 지친 일상, 수심가득해지는 사건, 사고를 뒤로하고 우리는 떠났습니다. 무작정 떠나는 심정으로 떠났습니다. 그 동안…
2016. 6. 24.~7.1. 푸르지만 습한 초여름 날씨와 지친 일상, 수심가득해지는 사건, 사고를 뒤로하고 우리는 떠났습니다. 무작정 떠나는 심정으로 떠났습니다. 그 동안…
시민단체, 인터넷 기업들에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게시물 삭제 요구 거부하도록 공개서한 보내
방심위 결정 법적 강제성 없고, 천안함 관련 게시물 삭제 거부한 선례도 있어
‘…
시민단체, 인터넷 기업들에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게시물 삭제 요구 거부하도록 공개서한 보내
방심위 결정 법적 강제성 없고, 천안함 관련 게시물 삭제 거부한 선례도 있어
‘…
헤움 디자인, 폰트 저작권 합의금 장사 주의보
- 비영리 사용조건 확인 및 삭제조치 요망
1. 헤움 디자인 - 고액 합의금 요구한 뒤 응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
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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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 사용조건 확인 및 삭제조치 요망
1. 헤움 디자인 - 고액 합의금 요구한 뒤 응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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