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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시민정치마당

서초구 시민정치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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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는 음식 줄이기가 기후행동

* 2021년 5월호(644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이의 수고가 담긴 밥상에서 맛있는 식사를 합니다. 그러나 음식이 우리에게 왔다가 떠나기까지 너무나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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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국방부 제출 – 2020. 6.

[사법센터]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국방부 제출 – 2020. 6. 200605_군사법원법의견서수정-2 The post [사법센터]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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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 [공동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박지원 국정원장 무책임한 발언을 규탄한다 – 2021. 2. 26.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이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사찰피해자의 노력으로 국정원의 불법이 확인되었습다.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 [공동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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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 [공동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 철저히 규명해야 – 2021. 2. 17.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 철저히 규명해야 정보공개청구없이 당사자에게 사찰정보 공개할 필요 민관합동 진상조사위원회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 [공동논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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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 [공동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 모두 공개해야 – 2021. 2. 5.

국정원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 모두 공개해야 국회가 나서 이명박 정부 시기 불법사찰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 [공동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민간인 불법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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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 [공동논평] [경찰개혁네트워크] 속도만 중시하는 경찰개혁을 우려한다 – 2020. 12. 24.

경찰법 개정 이후, 하위법령이 입법예고되고 있습니다. 내용도, 과정도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경찰법의 시행령,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 [공동논평] [경찰개혁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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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 [공동논평] [국정원개혁네트워크] 결국 국정원 개혁 후퇴시킨 더불어민주당 – 2020. 12. 1.

결국 국정원 개혁 후퇴시킨 더불어민주당 수사권 이관 3년 유예와 조사권 부여는 용두사미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 [공동논평] [국정원개혁네트워크] 결국 국정원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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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 [공동논평] [경찰개혁네트워크] 경찰법 개정, 거대양당의 무책임한 합의 – 2020. 12. 1.

오늘(12/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경찰법을 처리했습니다. 소위, 경찰개혁과 관련한 법안 이었습니다. 합의된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 [공동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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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 [공동논평] [경찰개혁네트워크] 국회는 경찰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하라 – 2020. 11. 25.

국회는 경찰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하라 김영배 의원안과 서범수 의원안의 협의안은 대안될 수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 [공동논평] [경찰개혁네트워크] 국회는 경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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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 [공동논평] [국정원개혁네트워크] 조사권 부여 ·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 철회하라 – 2020. 11. 17.

조사권 부여 ·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 철회하라 대공수사권 폐지·이관 국정원 개혁법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 [공동논평] [국정원개혁네트워크] 조사권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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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 [공동논평] [경찰개혁네트워크] 국회 행안위는 ‘경찰법 공청회’를 공개해라 – 2020. 11. 13.

  국회 행안위는 ‘경찰법 공청회’를 공개해라 공청회(소위원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 비공개는 상식에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 [공동논평] [경찰개혁네트워크]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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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목요행동 이주인권단체 연대 성명 발표 및 이어 말하기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목요행동 이주인권단체 연대 성명 발표 및 … 더보기 The post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목요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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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사단법인 오픈넷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공개합니다. 2020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는 국세청 홈택스에도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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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민주화운동 긴급지원 모금에 함께해 주세요

  지난 2월 1일 미얀마 쿠테타 이후, 군부는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민들의 평화적 저항운동을 강경 진압과 불법 체포 그리고 무차별 발포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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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펀딩ㅣ사랑과정성 4차 수매자금(4/29까지)

한살림 가공생산지 ‘사랑과정성’의 수매자금펀딩이 곧 마감됩니다(4/29까지). 참여를 원한다면 서두르세요!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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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임시조치 제도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7565)에 대한 비판적 분석

이 글은 2021. 3. 30. KISO 포럼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바람직한 개정 방향은?’의 토론문입니다. 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1. 본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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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놈을 나쁜 놈이라 부른 자, 모두 유죄

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지난 2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사실을 공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위헌이라며 A씨가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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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위][성명] 분단체제의 청산과 자주적인 대외정책의 시행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조치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 4.27판문점선언 3주년에 부쳐 –

  [성명] 분단체제의 청산과 자주적인 대외정책의 시행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조치를 강력하게 … 더보기 The post [통일위][성명] 분단체제의 청산과 자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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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물 없이 국산 원료로 건강하고 착한 과자 만드는 (주)우리밀

* 2021년 5월호(644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많은 곡식 중에 왜 유독 밀에만 ‘우리’라는 단어를 더해 정겹게 부르는 걸까. 1984년 밀 수매제도가 폐지되고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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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의 창] 욕망으로 무너진 경자유전의 원칙, 농지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2021년 5월호(644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노동소득으로는 더 이상 서울과 수도권에서 자기 살 곳을 마련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2030세대가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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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민변 특별 회원좌담회 / 2021. 4. 23.(금) 19시, 온라인

  [안내] 민변 특별 회원좌담회  2021. 4. … 더보기 The post [안내] 민변 특별 회원좌담회 / 2021. 4. 23.(금) 19시, 온라인 appe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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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권 보장하는 민병덕 의원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4월 1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73)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익제보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제공을 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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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사후보도자료] 미얀마 쿠데타 주역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규탄 기자회견 개최

  [국제연대위][사후보도자료]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긴급 기자회견 쿠데타 주역이 참석하는 아세안 … 더보기 The post [국제연대위][사후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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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백신 관련 의혹제기글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4월 8일 경찰은 대통령의 백신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게시한 누리꾼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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