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무역의 날 기념
우리는 지구인 토크쇼
우리는 지구인 토크쇼 다시 보기
매년 5월 둘째 주 토요일은 세계공정무역의 날입니다. 세계공정무역의 날을 기념하며 그동안…
매년 5월 셋째 주 토요일, 한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국가에서 GMO를 생산하는 대표적 기업 ‘몬산토’를 반대하고 GMO의 종자독점, 환경오염 문제를 지적하는 ‘…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소식 – 이지현 회원 안녕하세요. 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이지현 변호사입니다. 생각보다 장기화 … 더보기
The post [문예위] 신생위원회!…
[보도자료] 4월 21일 2차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각하 판결에 대한 2차 토론회 … 더보기
The post [보도자료] 4월 21일 2차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민변 4월 회원월례회- “저밀도와 소멸위험, 농촌에 코로나 ‘이후’란 없다.” 정은경 저자 초청강연 … 더보기
The post [회원 기고] 정은경 저자 초청강연 참석 후기…
제10회 민변 노동법 실무교육 후기 조준우 회원 사실 저는 ‘변호사가 되면 노동 … 더보기
The post [회원 기고] 제10회 민변 노동법 실무교육 후기 appeared…
사법개혁 이슈페이퍼 ①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혁 방향” 상고심 이슈페이퍼(F) Ο 자세한 내용은 … 더보기
The post [사법개혁 이슈페이퍼]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혁 방향…
전혜숙 의원은 2020년 12월 ‘정보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계약 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안번호:…
탈코로나 시대의 망중립성, 정보흐름의 자유 정책과 한미 디지털 통상
2021. 5. 18(화) 오후 1시 30분 / 온라인 세미나
참가신청: https://forms.gle…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10만 입법동의청원 돌입 회견 – 일시: 2021년 5월 10일 … 더보기
The post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기자회견문]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항소 제기를 지지하며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 더보기
The post [일본군’위안부’TF][공동보도자료] 일본군’…
[개혁입법특위] 문재인 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6대 분야 개혁입법 평가 보고서 … 더보기
The post [개혁입법특위] 문재인 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6대…
[웨비나] “인터넷 시대의 ‘가짜뉴스’의 의미와 대응”
일시: 2021년 5월 13일(목) 오전 10시-12시 (온라인 웨비나, RSVP only)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논평] 대한변호사협회의 신입변호사 연수 인원수 제한 결정에 우려를 표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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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검색 또는 이용자성향분석에 따라 기사링크를 배치하는 행위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민변은 2021년 5월 … 더보기
The post [개혁입법특위] [보도자료] 문재인 정부 4년, 100대…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표현물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에 행정기관의 결정에 의해 표현물을 차단 및 삭제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우선 물리적…
법무부는 2021. 4. 26.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신속한 도입 추진 계획을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논평]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바람직한 방식으로 신속히…
[공동 성명] 위헌적 인터넷 준실명제 법안 의결한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규탄한다 국회 … 더보기
The post [미디어언론위][공동 성명] 위헌적 인터넷 준실명제 법안 의결한…
[공동 논평] ‘챗봇 이루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 확인, AI 제품과 서비스도 개인정보보호법 … 더보기
The post [디정위][공동 논평] ‘챗봇 이루다’의…
[논평]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하며,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 더보기
The post [세월호참사대응TF][논평]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소위’)는 2021. 4. 27. 회의에서 이른바 ‘인터넷 준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사단법인 오픈넷은 워마드 운영자를 부당한 형사처벌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워마드 지켜주기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부산시경찰청은 워마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