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사법피해자 공동고발 기자회견
– 06.05. 오전 11시 대법원 동문 앞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취재요청]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사법피해자 공동고발 기자회견
– 06.05. 오전 11시 대법원 동문 앞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뉴스콘텐츠 아웃링크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
글 |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드루킹 사건으로 인하여 네이버 등과 같은 포털의 뉴스서비스…
뉴스콘텐츠 아웃링크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
글 |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드루킹 사건으로 인하여 네이버 등과 같은 포털의 뉴스서비스…
[공동논평]
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
– 국방․외교 분야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 바로 잡을 계기 져버려
– 사드…
[공동논평]
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
– 국방․외교 분야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 바로 잡을 계기 져버려
– 사드…
[논평]
집회의 자유를 확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1. 헌법재판소는 2018. 5. 31. 집회의 자유와 관련한 두 가지 결정을 선고하였다.
2…
[논평]
집회의 자유를 확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1. 헌법재판소는 2018. 5. 31. 집회의 자유와 관련한 두 가지 결정을 선고하였다.
2…
[논평]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판결에 대한 논평
오늘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재판장 홍승면)은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피해자 강기훈과 가족들이…
[논평]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판결에 대한 논평
오늘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재판장 홍승면)은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피해자 강기훈과 가족들이…
2018. 5. 1.
노동위_노동절 노동자대회 참가
.
2018. 5. 1.
조용환 교수 초청 강연 ‘조선적으로 산다는 것은’
.
2018. 5…
2018. 5. 1.
노동위_노동절 노동자대회 참가
.
2018. 5. 1.
조용환 교수 초청 강연 ‘조선적으로 산다는 것은’
.
2018. 5…
[민변 설립 30주년 기념행사 참석 후기]
청년 30년, 한길로 함께
민변 인천지부 사무처장 한 필 운 변호사
총회 가는 길
민변 총회날…
[민변 설립 30주년 기념행사 참석 후기]
청년 30년, 한길로 함께
민변 인천지부 사무처장 한 필 운 변호사
총회 가는 길
민변 총회날…
이몽희 재래닭유정란 생산자
지난해 DDT 검출로 농장을 닫아야만 했던 이몽희 생산자는 경북 영양에 새로운 농장을 마련하고 재래닭유정란 공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몽희 재래닭유정란 생산자
지난해 DDT 검출로 농장을 닫아야만 했던 이몽희 생산자는 경북 영양에 새로운 농장을 마련하고 재래닭유정란 공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동법률단체][성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즉각 구속수사하라.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 결과발표에 관하여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