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시민정치마당

[나라살림레터 4호] 코로나19에 쓸 수 있는 돈, 전국 지자체에 5.2조 원 있다

  재난관리기금 3.9조원, 재해구호기금 1.3조원이다. 일반회계 예비비도 3조원이 넘는다.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부산MBC/빅벙커] 죽음의 경주 "공공기업체 한국마사회"

‘코로나19 예술인 특별융자’ 지원. 조건 더욱 완화해야

‘코로나19 예술인 특별융자’ 지원. 조건 더욱 완화해야   박현숙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정부는 코로나19로 행사 및 공연 등의 취소나…

삶의 만족도 지표를 활용한 미세먼지의 사회적 비용 추정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삶의 만족도 지표를 활용한 미세먼지의 사회적 비용 추정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pdf 2.67MB     삶의 만족도 지표를 활용한 미세먼지의 사회적 비용 추정 …

[언론기사] 충주시의회 의정역량 강화 전문가 특강

[충청일보] 충주시의회 의정역량 강화 전문가 특강   충북 충주시의회가 18일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 및 예산 심의 관련 중점사항 점검' 전문가 특강을 가졌다.…

[언론기사] 울산 지방교부세 감액 건수 전국 최다

울산 지방교부세 감액 건수 전국 최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 13건에 9억 2800만원 기초단체 모두 감액 대상   지자체의 위법한 재정낭비에 따른 페널티로 지방교부세 66억원이…

[언론기사] 국세-지방세 조정 시 지역별 격차 고려해야

국세-지방세 조정 시 지역별 격차 고려해야   나라살림硏, 국세통계연보 분석 발표수도권-비수도권 지방정부 재원 불균형충북, 법인세·부가가치세 증가 등 양호   지역별 세수 격차…

2019년 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통계청)

2019년 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통계청).hwp 5.01MB       - 광공업생산은 경기(13.9%), 대전(10.3%) 등 5개 시도에서 전년동분기대비…

오늘 <가재울음악수다방>은 쉽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지역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송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은 쉽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지역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송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방송에서 만날…

2019년 4/4분기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2019년 44분기_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hwp 0.90MB     지난해 4분기 가구당 비소비 지출이 처음으로 9.8% 늘어난 104만 원으로 100만…

0.09% 불과한 지방의회경비 아낀다고 살림살이 나아지나

0.09% 불과한 지방의회경비 아낀다고 살림살이 나아지나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 불구 ‘가난한 의회’ 2018년 기준한도액 인상됐으나 해마다 감액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우상호(禹相虎)

더불어민주당

(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현)20대 국회의원

2019년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결과 (행정안전부)

2018년 기준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보고서.pdf 7.38MB □ 2018년 12월 31일 기준 국내 재난안전산업 관련 사업체는 총 6만 7,159개, 매출 규모는 …

나라살림돋보기 20200212수

나라살림돋보기 20200212수   [오늘의 숫자] 3801 3월부터 전체 사립유치원 3801곳에 국가 회계관리 시스템 ‘에듀파인’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지난달 국회본회의에서…

[나라살림레터 3호] 감사에 걸린 42개 지자체, 교부세 66억 원 깎였다

  거기가 어딘지 알려주마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감사에 걸린 42개 지자체, 교부세 66억 원 깎였다전남, 전북…

지자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행정안전부 2020.2)

R2002421-지자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hwp 0.13MB   지자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행정안전부 2020.2)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적극행정 실현과…

최근 농업분야에 나타난 고용증가 추세와 다양한 일자리 창출(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연구센터. 2020.2)

(202001)life-농촌 삶의질-8-농업 고용증가추세와 다양한 일자리 창출.png 1.22MB   최근 농업분야에 나타난 고용증가 추세와 다양한 일자리 창출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무형유산 보전과 전승(디딤 혁신리포트 제66호)

20200211_혁신리포트_66_제4차_산업혁명시대의_무형유산.pdf 0.33MB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무형유산 보전과 전승(디딤 혁신리포트 제66호)   무형유산이…

가상화폐 과세상 쟁점과 글로벌 동향(예산정책처2020.2)

가상화폐 과세상 쟁점과 글로벌 동향(예산정책처2020.2)     NABOFocus제12호-가상화폐 과세상 쟁점과 글로벌 동향-비트코인.pdf 0.28MB     * 작년…

16년-18년 수도권 세수는 32% 증가, 전남 -27%, 경남 -10%

18년 전체 법인세의 3/4이 수도권에서 발생 (16년 64%, 17년 68%, 18년 76%)  수도권 세수 집중 극심해져, 지역 산업 부진에 따른 법인세수 감소가 주요 원인…

최근경제동향 2020년 2월호 (기획재정부)

작년 4/4분기 우리 경제는 경기 개선의 흐름이 나타나는 모습이나, 최근 코로나19 확산 정도 및 지속기간에 따라 회복 흐름이 제약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은 회복세, …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OECD)

    G20/OECD가 BEPS의 일환으로 실시한 디지털화에 따른 경제분석과 영향평가에 따르면, 디지털세가 연간 미화 천억 달러의 세수를 늘릴 것이라고 한다.     …

[언론기사] “제2 기생충 만들자”…영화제 예산 지원 1년새 5배 '껑충'

“제2 기생충 만들자”…영화제 예산 지원 1년새 5배 '껑충'   나라살림연구소, 작년 영화제 예산 분석68억→50개 영화제 331억, 1년 새 5배↑부산국제영화제 69억 지원…

[언론기사] 코로나에 비상걸려도... 지자체 보건예산 1.73%뿐

코로나에 비상걸려도... 지자체 보건예산 1.73%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비상이 걸렸지만, 정작 보건 관련 예산은 전체의 2%에도…

[언론기사] 지자체 우발부채 4조… 민자사업 70% 이상

지자체 우발부채 4조… 민자사업 70% 이상   수요예측 빗나가면 지자체 부담무리한 민간투자사업 신중해야   지방자치단체의 우발부채가 4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발부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