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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시민정치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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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와 정부의 대치 속에, 실종된 공공의료를 찾습니다!

시장만능주의를 추앙하는 의사단체·정부 모두 전세계에 유례없다 대안 없이 갈등만 증폭하는 두 세력 모두 거부한다 진짜 대안인 ‘공공의료’를 위한 총선정책 과제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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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할 때만 공공병원 찾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진료대책’, 낯가죽도 두껍다

사진C: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 이후 토사구팽 할 땐 언제고, 급할 때만 공공병원 찾는 정부? 윤석열 정부의 ‘비상진료대책’, 낯가죽도 두껍다 - 공공병원 설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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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할 때만 공공병원 찾는 윤석열 정부 ‘비상진료대책’, 낯가죽도 두껍다

코로나19 이후 토사구팽 할 땐 언제고, 급할 때만 공공병원 찾는 정부? 윤석열 정부의 ‘비상진료대책’, 낯가죽도 두껍다 - 공공병원 설립과 재정지원 가로막는 윤석열 정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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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전면 시행은 의료대란의 대책이 될 수 없다.

  사진C: 연합뉴스 - 의료대란 빌미로 한 재벌 대기업을 위한 의료 민영화 정책 중단하라.     오늘(23일) 윤석열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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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부적격자 발표

공공의료 확충과 내실화, 국민건강보험 강화를 위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선정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부적격자 발표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협과 전공의들의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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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반대를 위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아무런 정당성도 없다.

  사진C: 연합뉴스   의협과 전공의들은 집단 진료거부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의대정원 확대를 발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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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반대를 위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아무런 정당성도 없다.

  의협과 전공의들은 집단 진료거부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의대정원 확대를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과 전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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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무계획적, 시장 방임적 의대증원 발표를 규탄한다.

사진C: 연합뉴스   - 공공적 양성과 배치 수단 없는 의대증원 무용하다.     정부가 어제(6일) 향후 5년간 2천명씩의 의대증원을 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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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무계획적, 시장 방임적 의대증원 발표를 규탄한다.

  - 공공적 양성과 배치 수단 없는 의대증원 무용하다.     정부가 어제(6일) 향후 5년간 2천명씩의 의대증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많은 국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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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악화하고 비급여 늘려 민간보험 팽창시키는 ‘건강보험 종합계획’ 폐기하라.

사진C: 연합뉴스 - ‘혼합진료 금지’는 실손보험 민원수리 수준, 비급여 양산 의료민영화 발표 - OECD 최저 수준인 건보 보장성 포기·축소로 민간보험 시장 확대 -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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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정책 재탕인 윤석열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폐기하고, 공공의료 강화하라!

사진C: 연합뉴스   정부가 오늘(1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수가 인상 등 실패한 정책들을 짜깁기한 것이고 공공의료 강화라는 핵심 대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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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가 혁신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규탄한다.

사진ⓒ 뉴시스   - 개인 건강정보 민간기업에 넘기는 것 중단해야 - 의료 영리 플랫폼 허용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멈춰야     정부가 어제(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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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재정 낭비. 즉각 철회하라

사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석열 정부가 지난 1월 25일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중증 환자가 제때에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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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재정 낭비다. 즉각 철회하라

    윤석열 정부가 지난 1월 25일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중증 환자가 제때에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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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중동 전쟁 위기 고조시킬 홍해 파병 말라

사진: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포격에서 살아남은 한 어린이가 병원 바닥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Eye on Palestine, 2024년 1월)   - 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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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중동 전쟁 위기 고조시킬 홍해 파병 말라.

    - 확전 부르는 미·영의 예멘 폭격과 이를 지지한 정부 규탄한다.     미국과 영국이 예멘을 폭격하면서 중동 전체에 전쟁 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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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부유층에게 이득이다

  [논평]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부쳐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부유층에게 이득이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는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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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 발표에 대한 논평]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서민들의 실질의료비 부담 확대로 귀결될 긴축정책

사진C: YTN   - 필요한 것은 고액자산가에 대한 누진적 과세를 통한 건강보장성 강화이다.       정부여당이 5일 건강보험 부과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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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조장하는 대법원 판결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 - 정부는 노동자 건강 위협하는 노동시간 개악 추진 말라.     지난 25일, 대법원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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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집단학살 중단하라! 재앙적 확전을 부를 군사개입 확대를 철회하라!

사진: 스튜디오알   이스라엘의 끔찍한 폭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는 지난 22일 가자 지구로의 인도적 지원 확대를 위한 결의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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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회복기 지원예산 국회 통과에 대한 논평] 노동자들이 곡기를 끊어야 겨우 반의 반쪽짜리 예산 내놓는 윤석열 정부

충분한 공공병원 지원대책 내놓아야 한다.    21일 국회에서 감염병 전담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예산 1,000억원이 통과되었다. 이것은 공공병원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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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회복기 지원예산 국회 통과에 대한 논평]

노동자들이 곡기를 끊어야 겨우 반의 반쪽짜리 예산 내놓는 윤석열 정부, 충분한 공공병원 지원대책 내놓아야 한다.    21일 국회에서 감염병 전담 공공병원 회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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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기업 돈벌이에 환자 안전 팽개치는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 처리를 중단하라

  사진: 뉴스민 - 절박한 중대·희귀·난치 질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비윤리적 법안 상임위 통과 반대한다     어제(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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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기업 돈벌이에 환자 안전 팽개치는 ‘첨단재생바이오법’법안 처리를 중단하라

  - 절박한 중대·희귀·난치 질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비윤리적 법안 상임위 통과 반대한다     어제(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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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는 건강과 생존의 위기, 이윤보다 생명을

사진C: iynf.org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2023. 12. 16. (N개의 기후정의 선언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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