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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시민정치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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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윤석열 후보는 임대차법 후퇴 공약 즉각 철회하라

윤석열 후보는 임대차법 후퇴 공약 즉각 철회하라   임대기간 4년도 짧은데, 2년으로 회귀하자는 발언 유감 ‘다주택자에게 꽃길 깔아준’ 주택임대사업자제도 부활 우려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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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에 과감한 예산 편성해야

2022년 예산, 재정준칙 기조하에 올해 보다 적은 예산 편성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회안전망 예산 강화해야   오늘(8/31) 정부는 2022년 예산안을 내놓고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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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위한 경찰법 개정안 청원 제출 기자회견> 개최

  경찰개혁네트워크와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은 2021년 9월 1일, 오후 1시 을 개최합니다.  2020년 진행된 「경찰법」 전면개정 과정에서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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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올해 예산보다 적은 예산으로 위기 극복은 어불성설  한국 상황에 맞지 않는 재정준칙 대신  사회안전망 강화 위해 재정지출 확대해야   오늘(8/31) 정부는 2022년도 예산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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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윤희숙 의원 등 끊이지 않는 국회의원 및 공직자 등의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모든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 즉각 실시하라!

윤희숙 의원 등 끊이지 않는 국회의원 및 공직자 등의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모든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 즉각 실시하라! 지난 주(25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 부친의 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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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특성을 살린 일자리 정책은?

‘지역소멸’이라는 단어는 언젠가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단어가 되었다. 그야말로 ‘지역이 없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단어를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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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소금 대신 햇빛 긁어모았더니…“짭짤하네요”

송창석 희망제작소 이사는 “신안의 실험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방쇠퇴 대응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모델이다.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은 지역순환경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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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시위에 참여한 청소년이 실탄에 맞아 혼수 상태에 빠졌다

8월 7일 방콕 시위에서 시위대를 향해 고무탄을 발사하는 태국 경찰 2020년 시작된 태국 시위가 최근 다시 격렬해지고 있다. 시민들은 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과 그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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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고용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실업급여 제한, 필요한 것은 고용보험료 인상이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413468567/in/dateposted/" style="font-size:16px;"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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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위원회,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21. 8. 5.) 설명 자료

  *본 자료는 지난 8월 5일 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개괄적으로 볼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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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안, 취지 공감하나 일부조항 수정해야

언론중재법안, 취지 공감하나 일부조항 수정해야 언론보도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법 필요하나,  고의⋅중과실 추정조항 삭제와 열람차단권 수정보완 후 처리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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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아쉬운 국정원장의 대국민 사과, 특별법 제정 통해 전모를 밝혀라 늦었고, 진정성 부족하며, 떠밀려서 한 사과 전모 아직도 밝혀지지 않아 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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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녹조 마이크로 시스틴, ‘무조건 문제없다’는 환경부 자체가 ‘진짜 문제’

[caption id="attachment_218385" align="aligncenter" width="640"] ▲ 지난 24일 MBC PC수첩에서 방송된 "예고된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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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을 규탄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6월 1일과 8월 10일 MBC PD수첩의 보도를 통해 과거 국정원의 불법 해외공작이 드러났다. 6월 방송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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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포럼] 한반도 평화 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의 가능성(8/31, 13:30~)

2021 한반도 국제평화포럼(Korea Global Forum for Peace)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의 가능성   지난 70여 년 간 한국 사회는 정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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