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시민정치마당

문 정부 ‘그린벨트’ 해제 면적, MB 정부 버금가

[동향2] 저소득 한계채무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 필요하다

저소득 한계채무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 필요하다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가 7월말…

[복지톡] 실업급여 갑질?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은 사장님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실업급여 갑질?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은 사장님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최혜인 민주노총 법률원 노무사 인터뷰 및 정리 김경희 사회복지위원회 활동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복지칼럼] 불평등사회에 갇힌 청년을 먼저 구하라

불평등사회에 갇힌 청년을 먼저 구하라1) 김승연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   요즘 정치권에서 청년 표심 잡기위한 노력이 눈물겹다. 지난 6월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실 청년비서관을…

[토론회 후기 / 보도자료] 4대강 남세균 국민건강 위협 현황과 해결 방안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국회의원과 무소속 양이원영 국회의원,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낙동강네트워크는 8월 31일 오후 2시 “4대강 남세균 국민건강 위협…

[보건연][논평]글로벌 연대와 협력을 앞서는 백신 부스터샷은 없다

사진: 남아프리카의 새로운 변이 관련 뉴스 (2021년 8월 31일, CNN health)   코로나19로 130,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공동성명] 시민사회단체, 전자정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출

시민사회단체, 전자정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출 본인행정정보 전송 대상의 무분별한 확대 반대 건강정보까지 보험사 등 민간기업에 제공하는 규정 삭제 해야 범용 식별자로서…

[성명]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 불법의료와 중대범죄로부터 환자 안전 보호 기대한다. 제도 취지 실현하기 위해 촬영 및 열람 예외 조건 없애야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공동고발] 이재용 취업제한 위반 고발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으로 고발 – 삼성전자 회삿돈 87억원 횡령하고도 동회사 취업, 취업제한 위반 – 취업제한, 관련 기업체 보호 및 건전한 경제질서…

[보건연][논평] 공공의료 포기, 의료상업화 추진: 2022년 보건의료 예산안 논평

어제(31일) 정부가 2022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예산 96조 9,377억원 중 공공병원 확충 예산은 사실상 없고 건강보험…

[토론회]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41/818/001/cd0e... />   취지 온라인 플랫폼 공룡기업…

[고발]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416402786/in/dateposted/" title="20210901_이재용부회장,…

[후기] 2021년 제3차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416295381/in/album-721577183178... title="20210825_3차운영위원회…

글로벌 연대와 협력을 앞서는 백신 부스터샷은 없다

  코로나19로 130,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도네시아는 불과 며칠전까지 하루 1,000명이 넘는 사망자와 2만명에 달하는 신규확진자가 발생했었다. 공장은…

[논평] 공공의료 포기, 의료상업화 추진 – 2022년 보건의료 예산안

사진: 기재부   어제(31일) 정부가 2022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예산 96조 9,377억원 중 공공병원 확충 예산은 사실상 없고 건강보험 강화 예산은…

2022년 보건의료 예산안 논평

공공의료 포기, 의료상업화 추진 2022년 보건의료 예산안   어제(31일) 정부가 2022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예산 96조 9,377억원 중 공공병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미 방위비분담 협정 통과시킨 무책임한 국회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91/817/001/5c0c... style="width:800px;…

[논평]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첫걸음 돼야

후퇴된 국공립 우선위탁 조항 등 남은 과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415103043/in/…

[카드논평] 법조일원화 개악안 부결,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된 무리한 입법의 당연한 결론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22/815/001/a538... style="width:801px;…

[토론회] 소액사건 심판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의원 최기상 의원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8월 31일) 오후 2시 소액사건심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소액사건 심판제도 개선…

[카드논평] 국회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논의 이어가야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39... />   오늘(8/31) 본회의에서는…

[입법의견서] 국민의 행정정보를 실명으로 민간기업에 제공해도 되나요?

시민사회단체, 전자정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출 본인행정정보 전송 대상의 무분별한 확대 반대 건강정보까지 보험사 등 민간기업에 제공하는 규정 삭제 해야 범용 식별자로서…

[공동고발] 노동시민사회단체,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으로 고발

노동시민사회단체,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으로 고발 삼성전자 회삿돈 87억원 횡령하고도 동회사 취업, 취업제한 위반 취업제한, 관련 기업체 보호 및 건전한…

사라진 사람들 – 북한 내 강제실종

바람에 나부끼는 국제형사재판소 깃발 ‘강제실종’이란? 강제실종은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훼손을 야기한다.…

[러미툰]9화 엘와강

러미와 친구들이 들려주는 강이야기 러미툰을 만나보세요. 매주 토요일 환경운동연합 인스타그램에서 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