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85... />
2019년 12월 27일, 국회는…
*/
[누리아띠] 제 770호
2020.03.09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제 770호
팜유를 아시나요? 과자, 라면,…
2020. 3. 5. 기존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요건을 완화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34%까지 가질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참여연대, ‘기업 압박해 기부’ 허위 사실 방송한
유튜브 ‘고성국TV’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제기
2015년, 동일한 허위사실 주장한 뉴데일리 보도에 ‘근거없다’ 대법 판결…
오늘도 세 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노동존중 시대의 민낯
박준성 금속노조 법률원 노무사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미국 버지니아주 100% RPS 법제화]
-2030년 30%, 2045년 100%
-5.2GW 해상풍력 by 2034년, 3.1GW ESS by 2035년,…
[사우디 증산·가격인하 극약처방…"유가시장 대혼란 맞을 것"]
-사우디, 하루생산량 1000만 배럴 이상까지 늘릴 계획
-OPEC+(OPEC 회원국과 비OPEC 산유국…
벨기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5일 벨기에 정부의 도엘 원전 1,2호기(Doel units 1 and 2) 수명연장 결정을 철회하는 판결을 내렸다(판결번호 34/2020).
-IEA(국제에너지기구)는 2040년까지 유럽 내에서 가장 저렴한 발전원으로 풍력·태양광 분석
-해상풍력·태양광($65/MWh), 육상풍력($85/MWh), 원전($110…
태국 '독재 반대' 퓨처포워드당 해산, 군부정권 부메랑될까
[아시아생각] 태국 민주주의, 젊은 세대의 정치적 각성에 기대
원은지 / 노던일리노이 대학교 박사과정
태국…
❝국민발안 개헌권을 국민에게❞
국민발안제 도입 헌법개정안 국회의원 148명 참여로 발의
❍ 일시 : 2020년 3월 8일(일)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2020년 3월…
미래한국당 해산 촉구 청원 불수리, 규탄한다
국회사무처의 불수리 사유 납득불가
국회 소관사항 아니면 접수뒤 이송하면 될 일
국회사무처는 오늘(3/6) 지난 3월 1일…
2020년 3월 5일 제26차 정기총회 자료집(https://docs.google.com/document/d/…
#에너지카드뉴스 - 후쿠시마 원전 사고 9주기, 현재 사고 현장은?
Q. 후쿠시마 원전 사고 9주기, 현재 사고 현장은 어떤가요?
-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참여연대 26차 정기총회가 3월 5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정기총회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1차례 연기한 후 규모도 축소한 채 진행됐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해결 못한 정무위 대안
횡령 배임 등 기업관련 경제범죄신고 보호 범위서 제외돼
내부 신고자의 경우, 포괄주의 채택해 보호 범위 넓혀야
국회 정무위원회…
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소비자연대회의·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KT 특혜법 즉각…
법 개정의 실효성 크게 축소된 채무자회생법 개정
2018.6.이전 회생 시작한 채무자는 ‘5년→3년’ 변제기간 축소 적용 안돼
2018년 개정 전 3년 이상 변제한 채무자에 한해…
경실련 총선기획③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 발의 의원들
– 바가지 분양 근절하고 집값 잡았던 분양가상한제
– 2014년 12월 여야야합으로 무력화, 이후 한건도 시행 안돼
– 아예…
고법 부장판사 폐지, 법관 독립 계기 되어야
법원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사법농단 법관탄핵,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 법원개혁 계속되어야
어제(03/05,목),…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의회 행동 계획
2017-2020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의회 행동 계획은 핵 위협 감소, 핵 억지 정책의 단계적 폐기, 핵무기 금지, 그리고…
역병의 시대는 다시 오는가? ㅣ코로나 역병 전염병 불안ㅣ한홍구TVhttps://youtu.be/JIuRYI6nuH0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KT 특혜법 즉각 폐기하라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인터넷은행법 패키지 통과 대상 될 수 없어
109인 의원의 반대·기권으로 부결, 재상정 이유도 명분도 없어
더…
‘5G 불통 보상 책임 떠넘기기’ 과기부와 방통위에 반박자료 및 재질의서 발송
5G 이용자들은 높은 요금과 잦은 불통 호소하는데 정부는 뒷짐만
과기부·방통위, 구체적 현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