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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시민정치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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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인상 초래할 기업 퍼주기 식 윤석열정부 원격의료에 반대한다

사진C: 게티이미지 - 윤석열 정부 원격의료는 플랫폼 기업 배불리는 의료민영화 - 영리 플랫폼의료는 ‘의료판 배달의민족’ 초래할 것   최근 보건복지부 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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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인상을 초래할 기업 퍼주기 식 윤석열정부 원격의료에 반대한다

    - 윤석열 정부 원격의료는 플랫폼 기업 배불리는 의료민영화다 - 영리 플랫폼의료는 ‘의료판 배달의민족’ 초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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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서울고등법원의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인정 판결을 환영하며 2023년 2월 21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제 1-3 행정부는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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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 촉구

2023. 2. 21.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민주노총 공동주최 기자회견 15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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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가명처리는 안전조치로 도입되어야 했다

통신3사는 그간 가명처리된 정보라는 이유로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공개하지 않고, 이를 중단해달라는 요구도 수용하지 않아왔습니다.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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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2022 참여연대 활동보고서

2022 참여연대 활동보고서 “2022년 참여연대는 코로나19의 긴 터널 끝에서 마주한 경제와 민주주의의 위기, 한반도에 불어닥친 전쟁위기, 인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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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권 인사의 전경련 회장 지명, 정경유착 되풀이돼선 안 된다

경제 관련 경력 전무, 권력과 연결고리 강화 외 얻을 것 없어헌정유린, 정경유착 반성없이 말뿐인 혁신 운운하는 전경련 규탄전경련은 김병준 회장 지명 즉각 철회하고 정경유착 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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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동구 반지하 전수조사, 다른 지자체로 확대돼야

서울시 20만가구 전수조사 약속에서 1100가구 표본조사로 후퇴정부와 서울시, 반지하 참사 재발방지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가 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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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성동구 반지하 전수조사, 다른 지자체로 확대돼야

서울시 20만가구 전수조사 약속에서 1100가구 표본조사로 후퇴정부와 서울시, 반지하 참사 재발방지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가 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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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2022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대한민국 최대의 공익제보 사례집인 <2022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책이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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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정공 토론회] “선거제 개편,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하나?”(2/22)

선거법 개정안 분석과 선거개혁 방향 제시 위한 국회 토론회 2/22(수)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취지 및 목적 오는 2023년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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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운동본부의 입장

2023년 2월 15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한 걸음 나아갔지만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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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 판결도 모르는 노동부장관

원청의 사용자책임 부정한 노동부장관 발언 관련 운동본부 반박 논평 오늘(2월 16일) 오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참석해서 국회 노동소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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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폐지안’ 삭제하는 정부조직개편 당연하다.

정치권은 여성을 볼모삼는 혐오정치 중단하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정부조직법은 여야의 입장차이만 확인하며 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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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공정과 상생!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 발의

일시·장소 : 2023. 02. 16.(목)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사진 = 참여연대>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공정과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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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을 뒤집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의 항소심 재판부 판결을 환영한다.

사진C: 제주의소리 - 법원,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라고 인정   오늘 오후 2시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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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제주 영리병원 허용은 전국 영리병원 전면 허용과 의료비 폭등을 초래한다! 제주 영리병원 즉각 중단하라!

    오늘 오후 2시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허가조건 취소 청구의 소 2심 선고재판이 열린다. 제주 영리병원 허용은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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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1심 판결을 뒤집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의 항소심 재판부 판결을 환영한다

법원,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라고 인정 오늘 오후 2시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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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우리의 눈부신 결과물✨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드디어! 1월부터 6주간 진행된 직접행동 시행 프로그램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총 15명의 청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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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법사위 벤처기업법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복수의결권주식은 잘못된 진단에 의한 잘못된 정책 수단 도입 시 부작용 우려벤처 활성화에 기여할지 불분명하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인 것은 분명벤처기업법 개정은 재벌⋅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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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벤처기업법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복수의결권주식은 잘못된 진단에 의한 잘못된 정책 수단 도입 시 부작용 우려벤처 활성화에 기여할지 불분명하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인 것은 분명벤처기업법 개정은 재벌⋅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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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에 대한 서울시의 위법부당 행정대집행 규탄 기자회견 개최

서울시 협의 원한다면 사실왜곡 중단하고, 유가족에 공식사과해야위법한 공권력 행사 중단하고 분향소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일시·장소 : 2023. 2. 15.(수) 오후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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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캠페인] 회원가입 권유하고 선물? 받으세요

회원님,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시민참여팀입니다. 회원님은 어떤 계기로 참여연대와 함께하게 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신입회원들은 언론에 나온 참여연대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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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회는 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 즉각 처리하라!

2023. 2. 15. 20230215_ 노조법 2_3조 개정 촉구 긴급 기자회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 본청 앞 긴급 기자회견 짧게는 작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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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정보공개청구 결과 발표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참여연대는 1월 3일부터 6주간 직접행동을 기획, 시행하는 프로그램,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를 진행했습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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