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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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후속보도자료]상고심 제도 개혁, 대법원의 3대 개혁안 아닌 ‘대법관 대폭 증원’이 해답
지역 : 서초구 | 관련 그룹: 민변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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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논평]법조일원화의 취지를 몰각한 법조경력 완화 법안소위 통과를 규탄한다
지역 : 서초구 | 관련 그룹: 민변

20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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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및 유튜브 링크 포함] 민변 사법센터 공동주최
지역 : 서초구 | 관련 그룹: 민변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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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공동 취재요청]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상고제도 토론회 / 2021. 7. 15.(목) 14:0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지역 : 서초구 | 관련 그룹: 민변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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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논평] 감사 및 행정조사에서의 변호사 조력권 확대가 필요하다
지역 : 서초구 | 관련 그룹: 민변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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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논평]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바람직한 방식으로 신속히 도입하여야
지역 : 서초구 | 관련 그룹: 민변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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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성명] 다양성 잃은 대법관 임명제청, 제도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지역 : 서초구 | 관련 그룹: 민변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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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논평] 재판의 본질을 훼손한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지역 : 서초구 | 관련 그룹: 민변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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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논평] 국회는 지금 바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에 나서라
지역 : 서초구 | 관련 그룹: 민변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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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논평]민사 미확정 판결서 공개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
지역 : 서초구 | 관련 그룹: 민변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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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 [논평] 사법농단에 대한 책임추궁은 계속되어야 한다
지역 : 서초구 | 관련 그룹: 민변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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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민생위][공동논평] 법무부의 집단소송과 증거개시, 징벌배상제도 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지역 : 서초구 | 관련 그룹: 민변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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