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보도자료] 상고심 제도 개혁, 국민의 재판청구권 침해, 사실심 역량 악화,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후속보도자료]상고심 제도 개혁, 대법원의 3대 개혁안 아닌 ‘대법관 대폭 증원’이 해답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