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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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7년 9월 08 | 186 | 0
경찰은 경찰개혁위 권고대로 평화적 집회·시위 전면 보장해야 금지통고 최소화, 살수차·차벽 무배치 등 경찰개혁위 권고 환영     국회의 집시법 개정, 사법부의 법률해석 변화도 동반되어야     경찰개혁위원회는 어제(9/7)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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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5년 5월 15 | 250 | 0
광우병위험국민대책회의 미신고촛불집회 유죄판결 유감 경찰의 집회신고접수 거부와 대규모 집회상 도로진입 불가피한 현실 외면해 미신고 집회 형사처벌조항 삭제와 일반교통방해죄 개선 시급   오늘(5/15)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7단독 재판장 김한성)은 지난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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