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비법제5조2항헌법불합치

통비법제5조2항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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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국회 법사위는 통비법 제대로 개정하여 모든 정보기관의 ‘모든 감청’ 통제해야
지역 : 종로구 | 관련 그룹: 참여연대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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