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의견

입법정책의견

결과 값: 33
‘인터넷 준실명제’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대출, 2106387)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지역 : 서초구 | 관련 그룹: 오픈넷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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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간행물 포함시키는 아청법 개정안(유정주, 2105530)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지역 : 서초구 | 관련 그룹: 오픈넷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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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제공시 이용자 통지 제도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허은아, 2104821)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지역 : 서초구 | 관련 그룹: 오픈넷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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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 지우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지역 : 서초구 | 관련 그룹: 오픈넷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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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언론중재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지역 : 서초구 | 관련 그룹: 오픈넷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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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지역 : 서초구 | 관련 그룹: 오픈넷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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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역사왜곡금지법’(양향자, 2100044)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지역 : 서초구 | 관련 그룹: 오픈넷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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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들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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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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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아청법 개정안(신창현, 23925)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지역 : 서초구 | 관련 그룹: 오픈넷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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