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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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6년 9월 21 | 210 | 0
박광온 의원 및 참여연대,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   한국은행의 타 기관에 대한 직·간접 출자나 출자 목적 여신 금지 다만 국회가 별도 법률로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이번 국책은행 자본확충 사태와 같은 변칙적 출자지원 근원적 차단  일시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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