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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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6년 9월 18 | 292 | 0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의 징계권 남용 불법 행위, 대법원이 최종확정 오로지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의 징계권 남용은 불법행위에 해당해 복직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해야 된다는 의미있는 판결 최종 확정, 행정소송도 대법 승소 두 건의 대법원 판결문 통해 사퇴하겠다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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