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논평/보도자료

결과 값: 480
언론 타깃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철회되어야 하며 일반적 징벌적 손배의 대언론 적용도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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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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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 권리와 노동자의 안전을 침해하는 ‘삼성보호법’을 더 강화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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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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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질라재단, 과기부 장관에게 ‘CP서비스안정화법’ 반대하는 공개서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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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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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망중립성 동영상 제작 – 유튜브 오픈넷 채널에서 매주 1편씩 3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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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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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의 아이러니 – 공공목적 없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7 재개정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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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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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역할 인식 아쉽다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 권리 보호에 더 적극적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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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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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민사회단체들, 한국 정부에 CP서비스안정화법 및 발신자종량제 폐지 요구 서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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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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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차단하지 않기로 한 방통심의위의 결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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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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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 지우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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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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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으로 쉽게 이해하는 망중립성 – 오픈넷·인터넷법클리닉, 망중립성 주제 웹툰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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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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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안[이수진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에 대한 입장 –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를 바로잡을 제대로 된 개정안을 마련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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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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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언론중재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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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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