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논평/보도자료

결과 값: 480
‘5·18 왜곡 처벌법’의 시행을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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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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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모욕죄(형법 제311조) 합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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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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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본법안(조승래, 2106182)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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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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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한 민법 개정안(이원욱, 2106359)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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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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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선관위의 인터넷 게시물 삭제 요청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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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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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준실명제’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대출, 2106387)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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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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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음란물 합성 사진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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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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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간행물 포함시키는 아청법 개정안(유정주, 2105530)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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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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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인터넷 게시글 임시조치 제도 합헌 결정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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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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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공개 확대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다 – 형사 판결문 공개 확대 법안 통과 및 열람 시마다 적용되는 수수료 부과 폐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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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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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강제법 도입 시도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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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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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제공시 이용자 통지 제도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허은아, 2104821)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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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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