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논평/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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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 항소심에서도 무죄 – 국가기관의 명예훼손 기소 남발은 국가에 대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위축시키기 위한 ‘국민 입막음 소송’
지역 : 서초구 | 관련 그룹: 오픈넷

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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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의회는 다산콜센터재산 설립의 취지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지역 : 서울 | 관련 그룹: 노동당 서울시당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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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 전기통신사업법상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은 청소년과 부모의 기본권 침해
지역 : 서초구 | 관련 그룹: 오픈넷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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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게시물의 복원권을 보호하는 임시조치 개정이 필요하다 – 방통위-유승희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비교
지역 : 서초구 | 관련 그룹: 오픈넷

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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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인터넷기업들에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게시물 삭제 요구 거부하도록 공개서한 보내
지역 : 서초구 | 관련 그룹: 오픈넷

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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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계획따로, 집행따로 라는 건가? 이해 안되는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내정
지역 : 서울 | 관련 그룹: 노동당 서울시당

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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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움 디자인, 폰트 저작권 합의금 장사 주의보 – 비영리 사용조건 확인 및 삭제조치 요망
지역 : 서초구 | 관련 그룹: 오픈넷

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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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아현포차, 장남주우리옷, 씨앗 그리고 구본장 여관, 이것들은 '없어질 것'들의 이름이 아니다
지역 : 서울 | 관련 그룹: 노동당 서울시당

201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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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아현포차 철거, '법의 진공'에서 벌어진 폭력이다
지역 : 서울 | 관련 그룹: 노동당 서울시당

201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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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인터넷글 삭제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비민주적 여론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지역 : 서초구 | 관련 그룹: 오픈넷

20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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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SNS에서의 비공개 대화에 모욕죄, 명예훼손죄 인정은 통신비밀의 자유 침해
지역 : 서초구 | 관련 그룹: 오픈넷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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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인사건 추모글 삭제 관련)페이스북, 게시물 삭제 및 계정정지에 대해서 게시자 이의제기 절차 없어 – 마닐라 원칙 위반 및 정보매개자면책제도 도입취지 무색
지역 : 서초구 | 관련 그룹: 오픈넷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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