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논평/보도자료

결과 값: 480
위헌적 ‘역사왜곡방지법’ 발의를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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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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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뉴스알고리즘 공개법’(김남국, 2109919)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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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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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일의 ‘망이용료’ 법제화 시도는 소비자 피해만 키울 뿐 – 인터넷에 ‘전송료’ 부과한다는 환상, 망증축 투자 동기 꺾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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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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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는 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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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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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링크 유료화법, 인터넷의 평등성 파괴하고 언론시장 진입장벽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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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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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 인터넷 준실명제 법안 의결한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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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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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권 보장하는 민병덕 의원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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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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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백신 관련 의혹제기글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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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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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모욕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최강욱, 2109360)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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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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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매개 플랫폼에게 새로운 의무 부과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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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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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말레이시아 “유언비어” 긴급조치 2호에 대해 반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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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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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통방지의무 규정에 임시조치 제도 추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조승래, 2109117)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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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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