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논평/보도자료

결과 값: 480
정부의 SNI 필드 차단 기술 도입을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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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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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양형위원회의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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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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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망중립성 전문가 초청 국제 세미나: 5G 시대에 대비한 유럽의 망중립성 규제” 개최 (2/13, 스타트업얼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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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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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는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대한 과중한 양형기준안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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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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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통합방송법 중 OTT 규제 관련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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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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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유사정보’에 대한 방송 심의는 과도하다 – 방통심의위, 방송유사정보에 대한 방송법상 법정제재 시도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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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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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과도한 모니터링 의무 부과하여 사적 검열 조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민경욱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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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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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KT 상대 개인정보 공개 청구 소송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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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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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명예훼손 정보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화 법안(김세연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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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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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이용자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 침해하는 개정안 2건에 대한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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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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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구형 유감 – 아동음란물의 제작자나 유포자가 아닌 정보매개자 처벌은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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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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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가짜뉴스 삭제 요청 거부 결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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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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