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주권 지키기” 토론회 개최
“국경 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주권 지키기” 토론회 개최 한국의 디지털 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국내 플랫폼의 역차별 해소, 해외 OTT의 정당한 망사용료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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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페이지
‘망 이용 대가’는 없다
‘망 이용 대가’는 없다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이사) 요즘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의 인터넷기업에 ‘망 이용 대가’를 물려야 한다는 말이 유행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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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문가 초청 국회 세미나] 5G 시대의 망중립성 어디로 가고 있는가? (9/7,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참가신청: https://goo.gl/forms/tkyJSIKDtU7gLlrW2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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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문가 초청 국회 세미나 개최
<5G 시대의 망중립성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해외 전문가 초청 국회 세미나 개최 오는 9월 7일(금)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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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후기] 인터넷의 아버지들, 인터넷의 지금과 미래를 말하다 (5/15, 공공그라운드)
인터넷의 아버지들, 인터넷의 지금과 미래를 말하다 글 | 안상욱 인터넷의 현재와 미래: 빈트 서프, 전길남 박사와의 대담 ○ 일시: 2018. 5. 15(화) 저녁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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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폐지된 한국의 망 중립성
이미 폐지된 한국의 망 중립성 망사업자만을 위한 상호접속고시 글 | 최민오 (시민단체보안컨설턴트) 인스타그램에 접속하기 위해 미국의 여러 도시들과 독일을 거쳐간 나의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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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망중립성을 넘어서: 본질적 기원과 ‘궁극의 유저’
그들만의 망중립성을 넘어서: 본질적 기원과 ‘궁극의 유저’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결국, 미국은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이하 ‘FC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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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망 중립성 원칙을 명확히 입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 망 중립성 원칙을 명확히 입법화해야 한다. – 망 중립성 원칙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될 수 없다. – – 미국 망 중립성 폐기로 야기될 국내 이용자 차별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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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은 지속 및 강화되어야 한다 – 미 FCC 결정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망중립성은 지속 및 강화되어야 한다 – 미 FCC 결정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미국의 경기부양 정책에 인터넷의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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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포럼] ‘망중립성의 미래는?’ 개최 (12/19,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오픈넷, ‘망중립성의 미래는?’ 포럼 개최 미국 FCC 망중립성 표결의 영향과 망중립성 정책의 미래를 가늠해봅니다 내일인 2017. 12. 14. 미국 FCC에서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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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개최 및 사전접수 안내 (9/15,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개최 및 사전접수 안내 – 2017. 9. 15.(금),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B1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가 주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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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망중립성의 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 안내 (9/7,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우리나라 망중립성의 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 안내 – 2017. 9. 7. (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다시 망중립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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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레이팅(스폰서 요금제) 10문 10답: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제로레이팅(스폰서 요금제) 10문 10답: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통신비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입니다. 통신비 인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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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레이팅으로 통신비 인하를 기대한다는 방통위가 우려된다 – 이동통신사의 입김에 휘둘리지 말고 제로레이팅으로 인한 시장경쟁 악화 여부 파악해야
제로레이팅으로 통신비 인하를 기대한다는 방통위가 우려된다 – 이동통신사의 입김에 휘둘리지 말고 제로레이팅으로 인한 시장경쟁 악화 여부 파악해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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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사업자에게 망사업자에 준하는 중립성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반대한다
플랫폼사업자에게 망사업자에 준하는 중립성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반대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망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중립성 의무를 플랫폼사업자에게도 부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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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기간통신사업자들의 트래픽 관리 민원처리 전담기구 운영 실태 – 망중립성 원칙을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허울뿐인 기간통신사업자들의 트래픽 관리 민원처리 전담기구 운영 실태 - 망중립성 원칙을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통신 3사 모두 트래픽 관리 민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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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중심에서 인터넷을 재학습하다
아시아의 중심에서 인터넷을 재학습하다 글| 허광준 (오픈넷 정책실장) 이 글은 2016년 9월 태국에서 열린 2016 아시아태평양 인터넷 거버넌스 스쿨(APSIG)에 참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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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국문본 공개 및 APrIGF 워크샵 주최
오픈넷,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국문본 공개 및 APrIGF 워크샵 주최 오픈넷은 지난 6월 15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발표된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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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이용자 이익와 공정 경쟁으로 풀어보는 제로 레이팅” 주제로 포럼 개최
오픈넷, “이용자 이익와 공정 경쟁으로 풀어보는 제로 레이팅” 주제로 포럼 개최 다시 제로레이팅(zero rating) 문제가 뜨겁습니다. 이른바 스폰서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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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포럼] 이용자 이익와 공정 경쟁으로 풀어보는 제로 레이팅 (16.06.27.)
[오픈넷 포럼] 이용자 이익와 공정 경쟁으로 풀어보는 제로 레이팅 참가신청하기 다시 제로레이팅(zero rating) 문제가 뜨겁습니다. 이른바 스폰서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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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인터넷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보고서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발표
오픈넷, 인터넷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보고서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발표 사단법인 오픈넷은 6월 15일 오후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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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큰’ 미래창조과학부, 제로레이팅 일괄 면죄부로 인터넷의 미래를 망치지 말기를
‘통큰’ 미래창조과학부, 제로레이팅 일괄 면죄부로 인터넷의 미래를 망치지 말기를 아시아경제의 2016년 5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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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인권과 기술에 대한 국제 컨퍼런스 라이츠콘(RightsCon) 2016 참가
오픈넷, 인권과 기술에 대한 국제 컨퍼런스 라이츠콘(RightsCon) 2016 참가 - 통신자료제공 제도에 대한 UN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과의 패널토론 주최 등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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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망중립성 국내법안 제정을 위한 연구
제목 : 망중립성 국내법안 제정을 위한 연구 주요내용 : 망중립성 국내법안 제정을 위해 해외 입법 사례 등을 조사하여 국회사무처에 망중립성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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