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법제화로 사회이동성 살려야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대학생 때부터 친구들과 논쟁했던 주제다. 부자가 될 기회를 주면서 빈자에게 인색한 자본주의, 모두가 부자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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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태그글 모음
미국연방위원회 망중립성 명령에 등장하는 ‘망이용대가’금지 규정
미국에서도 국내 망사업자들이 요구하는 ‘망이용대가’를 허용하는가에 대해서 참고자료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인터넷은 처음부터 개인이든 회사이든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 방송,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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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이용대가’론에 대한 팩트체크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에 대한 기사와 논평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이 글들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주장들에 대해서 진위 확인을 해본다.
“인터넷망은 공짜”라는 넷플릭스…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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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전송료는 없다
*이 글은 경향신문 2021.06.16에도 실렸습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소송전이 막바지에 들어서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자신들의 망이 넷플릭스의 데이터를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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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망 중립성과 새로운 인터넷 10년” 토론회 (2021.01.27.)
글 | 김정호 (오픈넷 인턴)
지난 1월 27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국내 전문가들과 행정가들을 초청하여 ‘망 중립성과 새로운 인터넷 10년’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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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권 모두 포기하고 망사업자와 잘살아보세!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오랫동안 지켜봐 왔다. 현 정부의 정보통신발전계획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야, 네이버, 카카오!너희 구글, 페이스북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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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민주주의 해치는 국회
글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와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 ‘망 사용료’ 공방이 뜨겁다. ISP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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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사용료 분쟁 킬러콘텐츠 죽일 수 있다
글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게 자신들의 망 확보비용을 조달해달라고 요구하며 우리 정부의 중재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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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터넷접속료가 파리의 8배, 뉴욕의 5배?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
인터넷은 원래 ‘쓴만큼 내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었다. 마치 거울들을 세워놓고 그 사이에서 빛이 왔다갔다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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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이용료”도 없고 “역차별”도 없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
최근 국내망사업자들이 해외 콘텐츠업자에게 캐시서버 접속에 대해서 돈을 받겠다고 하면서 들고 나오는 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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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비용 논란에 대한 최종PPT
신용현 의원과 정병국 의원, (사)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주최하는 ‘Remind 2019! 규제개혁 토론회’가 2020년 1월 15일 14시, 국회 의원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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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도 전기, 수도처럼 “쓴 만큼 내는게” 옳지 않을까?
다른 글에서 인터넷에 정보전달료가 없어야 하고 접속료만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었다. 인터넷에서는 정보전달은 다같이 나눠서 하는 것이니 돈을 낼 사람과 받을 사람이 나눠져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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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느려지면 누구 책임인가?
페이스북과의 소통속도가 느리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방문’한다는 건 사실 홈페이지 파일의 복사본이 방문자의 단말에 까지 도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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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무료다 – 해외여행에서 만나는 망중립성
해외에 나가면 항상 궁금한 것이 있었다. 한국에 있는 사람과 전화를 하려면 통화를 하는 시간만큼 돈을 내야 한다. 그런데 인터넷에 접속해서 보이스톡, 페이스타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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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폰 지금 사지 마세요
요즘 5G폰을 살지 말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5G는 기존 보다 주파수가 수십배 높은 전자기파를 이용하면서 초당 포장해넣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지금보다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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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의 ‘과도한 통신사 편들기’
글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망 이용료 논쟁: 오픈넷 vs. 이데일리오픈넷은 지난 8월에 페북-방통위간 소송 결과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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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통신정책협의회에 바란다
SKT 11번가 제로레이팅 중단은 만시지탄
우리나라 망중립성 규범은 5G시대에 더욱 강화되어야
‘관리형 서비스’는 미래의 일반인터넷 접속의 질을 떨어뜨리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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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통신정책협의회에 바란다
SKT 11번가 제로레이팅 중단은 만시지탄
우리나라 망중립성 규범은 5G시대에 더욱 강화되어야
‘관리형 서비스’는 미래의 일반인터넷 접속의 질을 떨어뜨리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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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위협하는 발신자 종량제 원칙 폐지하라! 페이스북-SKB 합의는 ‘유료캐시서버’ 강매, 2016년 상호접속고시의 폐해를 망이용자에게 전가시킨 선례
지난 1월 28일 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가 캐시서버이용료 및 ‘망이용료’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고 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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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위협하는 발신자 종량제 원칙 폐지하라! 페이스북-SKB 합의는 ‘유료캐시서버’ 강매, 2016년 상호접속고시의 폐해를 망이용자에게 전가시킨 선례
지난 1월 28일 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가 캐시서버이용료 및 ‘망이용료’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고 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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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망중립성 전문가 초청 국제 세미나: 5G 시대에 대비한 유럽의 망중립성 규제” 개최 (2/13,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참가신청: https://goo.gl/forms/OI91MCcX44bCLMlc2
사단법인 오픈넷이 2월 13일(수)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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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망중립성 전문가 초청 국제 세미나: 5G 시대에 대비한 유럽의 망중립성 규제” 개최 (2/13,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참가신청: https://goo.gl/forms/OI91MCcX44bCLMlc2
사단법인 오픈넷이 2월 13일(수)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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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의 ‘규모화’, 망중립성 수호의 중요성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규모의 경제’라는 말은 많이 쓰지만 ‘규모화’(scaling)란 말은 치과 갈 때 말고는 한국에서는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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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의 ‘규모화’, 망중립성 수호의 중요성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규모의 경제’라는 말은 많이 쓰지만 ‘규모화’(scaling)란 말은 치과 갈 때 말고는 한국에서는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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