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종류
정당
목표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인프라 재정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 마련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집집마다 1급 청정수 공급(식수 전용댐 건설)
◦중소규모 식수댐 확충을 통해 안전한 1급수를 식수로 공급
◦시설비 보조, 세금 감면을 통한 중수도 설치 확대 및 광역중수도
망 구축 논의를 통한 물부족 해소 및 환경 보전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체계 확립
-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상수관 교체 사업 실시
- 수량․수질 관리체계 일원화,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통합관 리를 통해 고품질 물서비스 제공
◦4대강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이용률이 저조한 하천둔치 인공 공원은 생물 서식처로 복원
◦하구생태계 복원을 위한「하구관리법」 제정
2.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보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한․중간 다양한 협력채널 가동
◦‘(가칭)동북아 대기질 국제협력기구’를 설립하여 미세먼지 공동대응
◦병원,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추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전국민 대상 국민안전처 경보 발령
◦석탄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대폭 강화
◦'22년까지 신차 판매의 35%(연간 56만대)를 친환경차로 대체
◦압축천연가스(CNG) 버스에 대해 경유버스와의 연료가격 차이만큼
유가보조금 지원
재원조달 방안
◦예산 증가분 활용 및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