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약 -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문재인
정책 종류: 정책카테고리: 정당:

민주주의와 평화를 선도하는 책임 있는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목표
❍ 유능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
❍ 비핵화와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
❍ 당당한 협력외교로 국익 증진
※ ①책임, ②협력, ③평화, ④민주 4대 원칙 견지

❏ 이행방법
➊ 북핵 대응 자주 국방력 조기 구축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

  •  북핵 대응 핵심전력(KAMD, 킬체인) 조기 전력화
  •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 위에 한국군 전작권의 임기내 전환 추진
  •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국방획득 체계 혁신과 적발 시 처벌 강화
  •  병사 복무기간 18개월 단축과 공정하고 자랑스런 병역의무 실현
  •  장병 급여를 최저임금 대비 50%까지 임기 내 인상
  •  장병 건강권 보호 및 민군협진 개념 하에 최고의 치료 보장
  •  직업군인 처우 보장 및 여군 복지 향상
  •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으로 애국 헌신에 보상

 
 ❷ 한반도 비핵화 

  • 단계적․포괄적접근으로과감하고근본적인북한비핵화추진  
  • 6자회담을비롯해다양한양자다자회담을적극활용  
  • 북한핵폐기에따라한반도평화협정체결  
  • 우발적군사충돌방지와군사적긴장완화추진

 
 ➌ 안전한 대한민국, 국가 위기 및 안전관리체계 재정립

  •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설치
  • ․위기관리 현장 대응체계 정비 및 상설 국가위기조사위원회 신설
  •  사이버컨트롤타워의 확립과 국회의 통제
  •  사이버 안보 분야 인력 양성 및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안전성 확보

 
 ➍ 한반도 주변 4강 협력 외교와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

 한미관계

  • 군사동맹과 FTA를 바탕으로 외교 기축으로서 전략적 유대 지속
  •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전기 마련
  • 다원적 전략동맹으로서 글로벌 차원의 협력 확대
  • 외교국방(2+2) 포함 고위전략회의 제도화

한중관계

  •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 한·중 고위급간 전략경제대화(SED)와 국방 당국 간 대화 활성화
  • 북핵 문제 등 한반도문제 관련 전략적 소통 강화
  • 한중 FTA의 이행을 강화하고 경제관계의 균형과 안정 추진
  • 국민 교류 확대 등 양국 우호기반조성을 위한 공공외교 지속 수행

한일관계

  • ․ 실용적 입장에서 성숙된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
  • ․ 위안부 등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
  • ․ 북한 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 문제 관련 전략적 협력 강화
  • ․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중심 FTA 추진
  • ․ 제4차 혁명 및 신성장 분야 협력 등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한러관계

  • ․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
  • ․ 북극항로 공동개척과 시베리아 에너지경제협력 대폭 확대
  • ․ 북핵 문제 해결에 따라 남·북·러 협력 통한 한·러관계 발전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와 번영공간 확대

  • ․ 한중일 3국협력 확대 강화
  • ․ 6자회담 플랫폼 재건을 통한 다자협력체제 구축
  • ․ 다자안보와 경제공동체를 통합하는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
  • ․ 아세안, 인도 등 아시아 신흥 경제권과의 연계협력 강화
  • ․ 경제통상 외교체제 업그레이드를 통한 경제통상외교 강화
  • ․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강화

❺ 남북관계 재정립과 북한 변화

  •  ․ 남북 경제통합(하나의 시장) 우선 추진과 점진적 통일 추진
  •  ․ 북핵 해결에 따라 동해, 서해, 중부 지역에 한반도 신경제벨트 구축
  •  ․ 남북기본협정 체결과 새로운 남북관계 제도화
  •  ․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추진
  •  ․ 남북 언론교류와 사회문화체육 교류 활성화
  •  ․ 남북 접경지역공동관리위원회 설치와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이행기간
❍ 2017년 취임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 회계 조정 등으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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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지롤발광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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