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통상

홍준표 공약 - 강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

글쓴이: 시민 정치마당 / 작성시간: 수, 2017-04-19 05:43

목표

◦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을 맞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군사적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군 체계 개편 및 국방정책 전환

◦ 한반도 군사력의 비대칭을 시정하기 위한 전술핵무기 재배치

◦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북한 비핵화 노력 강화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강력한 대비태세 구축

- 미국과의 충분한 협의 하에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 추진

- 금년 상반기 주한미군 사드 배치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전력 확충

:감시정찰장비, 타격전력 등 Kill-Chain·KAMD·KMPR 체계전력 최우선 보강

- 북 SLBM 대비, 원자력추진잠수함 전력화 추진

2. 군 체제를 4군체제로 개편, 공세위주의 강한 군대로 전환

- 해병특수전사령부 설치를 통해 군 체제를 ‘4군체제’로 개편하여 공세위주의 국방정책으로 전환

- 국방개혁 기간 단축 및 군 전문성 향상

유승민 공약 - 게임 체인지(Game Change)를 선도하는 최강군을 육성하겠습니다

글쓴이: 시민 정치마당 / 작성시간: 화, 2017-04-18 10:50

◈ 목 표

o 북한은 국제제재에도 불구, 핵능력 강화에 모든 노력 집중하면서 우리 내부 갈등 조장 및 대남도발 기회 모색하고, 동시에 김정은의 폭압적 리더쉽으로 불안정사태 발생 가능성 상존. 美‧中갈등 심화 등 동북아 안보구도의 불안정성 확대도 우려되는 등 최근 안보상황은 6.25전쟁 이후 최대 위기
o 최우선적으로 당면 안보위기를 극복하는데 집중하고, 미래지향적 전방위 안보태세를 구축,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

 

◈ 이행 방법

◦ 현재 가장 큰 위협인 북핵 대응체제를 조기에 구축

- 미국이 단독 운용하는 美 핵전력을 한‧미공동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추진

- 사드를 추가 도입하여 하층방어체계를 다층방어체계로 업그레이드하고, 북핵 위협을 사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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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지롤발광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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