튼튼한 자강 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 목 표
1. 자강 안보 추진하여 대북 우위 군사력 유지,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 대처
2. 국제사회 제재와 4자 회담 및 6자 회담 재개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3. 평화 주도적, 호혜적인 선진외교와 평화적 과정으로써 통일 추진
▶▶▶이행 방법
1. 첨단 국방력 건설로 강력한 자강 안보 구현
- 해군, 공군의 전력 대폭 확대
- 전략무기 대폭 증강, 킬-체인과 KAMD 조기 완료
- 합동참모본부에 전략 사령부 창설, 청와대 NSC에 북핵 대응 센터 설치
- 국방과학기술 발전시켜 첨단국방력 확보
- 방산비리 근절 위한 국방 청렴 법 제정
2. 한미 동맹 강화와 동북아 평화체제 병행 추진
-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존속한 가운데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철저 준비
- 방위비 분담금 협상 철저히 준비
- 사드 배치에 관한 안보와 국가 위상 확보 병행 추진
3. 4자 회담과 6자 회담 재개 추진
- 유엔 안보리 및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실행
-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 회담 재개, 4자 평화 회담 주도적 추진
- 북한의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동결, 핵실험 유예, 핵·미사일 폐기 추진
-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 지향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추진
4. 평화외교-통일외교-선진통상외교 추진
-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는 방향에서 미중
일러 4강과 평화외교 추진
- 한반도 비핵화, 북한 개혁개방, 한반도 통일외교 추진
- 선진적 외교역량을 재정립하고, 국내 경제와 선순환하는 FTA와 통상 정책에 기반을 둔 선진통상외교 추진
5. 평화로운 과정으로서 통일 추진
- 남북 관계 개선-북핵 해결-평화체제 수립이 선순환하는 원칙에서 대북 정책 구현
- 대북제재 지속하면서도 민족 화해, 개혁개방, 통일 위한 대화와 협상 모색
- 비핵화 진전과 평화관리를 지향하는 문화, 학술, 종교, 체육교류와 인도적 지원 재개
▶▶▶ 이행 기간
5년 동안,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북핵 문제 진전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 방안
1. 국방비를 연차적으로 GDP 대비 3%까지 점진적 증액(5년간 약 10조 추가 소요)
2. 재원은 방산비리 근절 및 세출예산 조정으로 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