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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민변 글 모음

[아동위][공동 보도자료] “무작정 가두어 두는 것은 방역이 아니다”- 요양병원, 장애인시설, 아동복지시설의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등록일 : 2021-07-22

[사법센터][후속보도자료]상고심 제도 개혁, 대법원의 3대 개혁안 아닌 ‘대법관 대폭 증원’이 해답

등록일 :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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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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