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참여연대가 한국일보와 함께 진행한 이번 공동기획은 대선 후보들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공약만이 아니라 개혁과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질문을 통해 입장을 들어보고 평가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공동기획단은 3월 하순 대선후보자들에게 일괄 질문지를 보내 순차적으로 답변을 받았으며, 답변 분석은 각 분야 전문가 집단을 통해 적절성과 일관성, 구체성 등을 따져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5명의 후보 중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답변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내와 평가에서 제외했다.
이번 평가에는 권력감시, 사회경제, 국방외교 분야를 모니터링하는 참여연대 11개 부서와 부설기관이 참여하였고, 학계 연구자들과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실행위원들의 검토를 거쳤다.
한국일보 바로가기 >>
정치·권력기관 개혁 - 6
대선 후보자들 “부패 근절 시급” 전담기구 설치엔 이견
안철수ㆍ심상정 유보… 유승민은 반대
각 정당 대선 후보자들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패를 근절해야 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 했지만 반부패 전담기구 설치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독립적 반부패기구로 ‘국가청렴위원회’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이명박정부가 반부패 종합대책기구였던 청렴위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하면서 국가 차원의 독립적인 반부패 조직이 사라졌다는 입장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해 반부패 업무를 전담케 하면 굳이 반부패 전담기구를 둘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문 후보가 여러 위원회 설치 공약을 내세운 데 대한 남발 우려도 제기한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안 후보는 과거 청렴위 체제와 현행 권익위 체제를 비교 검토해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심 후보는 공수처 설치와 재정감사 및 통제 중심으로 감사원 직무 개혁이 선행된 뒤 반부패 전담기구 설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후보들 모두 부패를 뿌리뽑기 위해 부패방지법 신고대상을 확대하는 데는 찬성했다. 공익 신고자 보호법상 신고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부패행위 전반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을 밝혔지만, 안 후보는 법률상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현행 신고대상의 공익 영역과 대상 법률을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다.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시리즈 (정치·권력기관 개혁)
1. 문재인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안철수 “정당명부제 도입을”
2. “개헌, 국민 참여로” 후보들 의견 일치
3. “검ㆍ경 수사권 분리 조정ㆍ공수처 신설”
4. 대선 후보들 ‘대법원장 권한 축소’ 법원개혁 대체로 동의
5. 문재인ㆍ안철수 “국정원 개혁해야” 한 목소리… 구체성은 부족
6. 대선 후보자들 “부패 근절 시급” 전담기구 설치엔 이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