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수당과 공공인프라 확대로 
돌봄사회 구현해야

글. 김남희 복지조세팀장

한국의 출산율은 2016년 기준 세계 224개국 중 220위다. 한국보다 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인구 규모가 매우 작은 도시형 국가인 싱가포르, 마카오, 대만, 홍콩 뿐이기 때문에 사실상 세계 최저라고 볼 수 있다. 미래가 불안하고 삶의 만족도가 낮은 현실에서 젊은 세대는 출산을 포기하고 노인인구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심각한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는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하고 있다. 불평등과 양극화로 점점 악화되어 가는 시민의 삶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한국 사회는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갖기 어렵다. 국가와 사회가 개인에게 지워진 부담을 나누어지고 좀 더 살만한 사회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은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수당과 공공인프라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제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 논의는 낯설지 않지만, 기본소득이 모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이 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우선, 근로능력이 없는 아동이나 노인, 실업이나 병으로 수입이 상실된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사회수당이나 사회보험제도가 지금보다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아동수당은 아동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다.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을 국가나 사회가 나누어지는 것으로 아동의 빈곤예방, 생존권 보장 등 복지를 증진시키는 제도다. 상병수당은 질병으로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입원할 경우 현금으로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근거 조문도 있지만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다. 아동수당, 상병수당은 모든 시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하루빨리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실업으로 소득이 상실된 사람을 위한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는 지급대상이 협소하고 지급액이 낮아 실업안전망으로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지금보다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사회수당의 확대를 통한 소득보장 만큼 중요한 것이 공공인프라의 확대다. 육아부담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심각한 현실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점점 늘어나는 노인인구 돌봄을 위해 국·공립 요양시설도 늘려야 한다. 또한 청년세대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위한 공공병원의 확대도 꼭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공공시설을 확충하지 않고 민간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해왔다.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민간시설 중심으로 사회서비스가 공급되면서 서비스의 질이나 노동조건이 적정한 수준으로 확보되지 못했다.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 인프라를 충분히 확충하여 돌봄의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나누어 부담하고,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도 늘려야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참여연대는 대선 시기 각 대선 후보들에게 사회수당 확대와 공공인프라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토론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선 후보들이 이러한 약속에 동참해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