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에 이어 연세대·건국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일부 승소
대학은 적립금 사용 않고, 민자기숙사 운영회사는 운영수익을,
금융기관은 안정 채권을 얻는데...학생들만 높은 기숙사비용 물어
1. 참여연대는 연세대총학생회·건국대총학생회·민달팽이유니온과 함께 연세대․건국대에 민자기숙사의 운영현황과 기숙사비 산정 근거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3월 17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참여연대와 연세대총학생회·건국대총학생회·민달팽이유니온은 2015년 10월 연세대와 건국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내용과 공개여부 회신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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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국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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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내용 |
1. 민자1기숙사와 민자2기숙사의 설립과 관련된 실행예산 2. 민자1기숙사와 민자2기숙사의 설립 이후 각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 및 계정별 원장(일자, 거래처, 금액, 내역 등이 기재) 3. 에듀21건국대기숙사유한회사와 건국대학교의 계약서 또는 운영지침과 그 첨부문서 4. 에듀21건국대기숙사유한회사의 재무제표 및 부속 계정별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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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내용 |
비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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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세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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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내용 |
1. SK국제학사의 기숙사 설립과 관련된 실행예산 2. SK국제학사의 설립 이후 각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 및 계정별 원장(일자, 거래처, 금액, 내역 등이 기재) 3. SK국제학사의 운영을 맡고 있는 동원건설과 연세대학교의 계약서 또는 운영지침과 그 첨부문서 4. 동원건설이 제출한 입찰자료. 또는 연세대 입장에서 외주 가격(기숙사비)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 5. 제중학사와 법현학사를 건설 중인 한화건설이 제출한 입찰자료. 또는 연세대 입장에서 외주 가격(기숙사비)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 6. 제중학사와 법현학사 재건축이 완료된 이후 기숙사 운영 방안, 사업비 상환 계획 내용을 담고 있는 제중학사와 법현학사의 운영 계획과 그 첨부문서. 7. 송도2학사 설립과 관련된 실행예산 8. 송도2학사 설립 이후 각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 및 계정별 원장(일자, 거래처, 금액, 내역 등이 기재) 9. 연세대학교의 송도2학사 운영계획서와 그 첨부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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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내용 |
1. 공개 : SK국제학사 총 건축비용 31,773,516,590원 2. 부분공개 : 3. 비공개 4. 비공개 5. 비공개 6. 비공개 7. 공개 : 송도2학사 총 건축비용 82,838,200,421원 8. 부분공개 : 9. 비공개 |
3. 건국대는 전면 비공개 처분을 했고, 연세대는 일부 공개를 했으나 민자기숙사의 자세한 운영 현황을 파악할 수 없기에 2016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2016구합53906)했습니다.
4. 법원은 연세대에 SK국제학사와 송도2학사의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운영지침을 공개하라고 했고, 건국대에는 민자1,2기숙사와 에듀21건국대학기숙사의 실행예산·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운영지침을 공개하라고 선고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별첨1 참조)앞선 고려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 판결(2016구합70994)은 재무제표만 공개하라고 선고됐지만, 연세대·건국대 민자기숙사 판결은 재무제표와 더불어 부속명세서·운영지침까지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5. 대학생들의 주거난을 해결하고자 도입된 민자기숙사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대학은 적립금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기숙사를 건축하여 기숙사 수용률을 높일 수 있고, 민자기숙사 운영회사(SPC)는 안정적인 운영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민자기숙사 건축에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은 안정적인 채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비싼 민자기숙사 비용을 내는 학생들이 희생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대학생들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어진 민자기숙사자가 학교 주변 원룸 비용보다 비싼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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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명 |
직영 기숙사비 (1인실)(A) |
민자 기숙사비 (1인실)(B) |
평균원룸월세 4개월분(C) |
차액 (B-C) |
차이율(%) (B/C×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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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
736 (무악학사) |
2,642 (SK국제학사) |
2,308 |
334 |
1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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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
직영 기숙사 중 1인실 없음 |
2,320 (프런티어관) |
2,000 |
320 |
1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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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
직영 기숙사 중 1인실 없음 |
2,940 (스마트빌. 임차) (교환학생) |
2,208 |
732 |
1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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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
직영 기숙사 중 1인실 없음 |
2,186 (쿨하우스) |
1,876 |
310 |
1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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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
직영 기숙사 중 1인실 없음 |
2,007 레지던스홀 |
1,956 |
51 |
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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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한 학기(방학 제외, 4개월) 기준, 천원 * 직영기숙사비 출처 : 민달팽이 유니온 (2013년 기준) * 민자기숙사비 출처 :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더민주당 유기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2015.9.3. 기준) * 평균 원룸 월세 출처 : 2014년 해당 대학 소재지의 서울시 월세 주택 실거래가 자료(35㎡ 이하, 전월세 전환률 7.5% 적용).서울시내 대학생기숙사 현황 및 주거안정화 효과 연구_민달팽이유니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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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재 대학생들의 주거난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비기숙사 거주 독립 대학생의 96.9%가 임차 형태로 거주하는데, 그 중의 12.2%는 고시원·고시텔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하 및 반지하에 거주하는 대학생도 4.5%에 달하는 등 대학생들의 상당수는 좋지 못한 주거환경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주거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독립 대학생 비율은 적어도 10명 중 1명에 해당됩니다.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은 가구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는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2016.09.08. 전국대학생주거빈곤실태. 한국도시연구소.
7. 정부는 지금이라도 민자기숙사가 적정 수준으로 책정되었는지 실태조사를 벌여서 문제가 있다면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들도 민자기숙사 운영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기숙사비용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8. 참여연대와 민달팽이유니온은 민자기숙사 운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즉시 고려대·연세대·건국대 민자기숙사의 운영 현황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민자기숙사 비용 인하와 대학생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끝.
건국대 총학생회·민달팽이유니온·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별첨자료
1. 연세대·건국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판결문(2016구합53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