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3일(목), 3월 2일(목) 두차례에 걸쳐 김신범(노동환경건강연구소 실장)이 '2015~16 정부의 화학물질 정책 동향'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어 3월 9일(목)에는 화학물질정책에 대한 비전을 참가자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공유합니다.
정책 변화에는 필연적으로 계기가 필요합니다. 큰 사고가 났는데 막지 못했다는 안타까움과 그에 대한 불신과 분노, 이를 바탕으로 정책 변화는 이루어 집니다. 유럽의 리치제도(REACH)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화학물질 정책에 대해 논해야 하는 것도, 가습기 살균제 이전과의 선명한 단절, 쇄신을 통해 화학물질 정책의 재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득과 실을 따지는 프레임, 증명해봐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사실 그동안 화학물질에 대한 잘못된 프레임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득과 실을 따지는' 것과 '증명해봐' 프레임입니다. 거대한 이득은 기업이 얻고, 노동자와 시민이 피해를 보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득과 실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전한지 여부가 더 큰 문제입니다. 또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 또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이 같은 낡은 프레임 속에서 발생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정확히 나누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제품의 안전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바로 '기업'에게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정부는 기업에 징벌적 피해보상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기업의 감시주체인 국민과 시민단체의 역할도 분명 중요하겠지요.
독성물질을 없애자.
독성정보 없는 물질은 제품에 사용 금지시키자,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모두와 공유하자.
사실 그동안 노동자, 주민, 소비자의 안전을 따로 놓고 생각해 왔습니다. 사실 공장 내 독성물질이 위험한 것이니, 공장 내 독성물질을 없애면 자연스레 제품 속 독성물질 문제도 해결되는데 말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독성물질을 없애고, 줄이고, 안전한 물질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성정보가 없는 물질은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제품에 사용 금지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에서는 독성정보를 등록할 이유가 생깁니다. 또 기업이 독서물질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는 분류체계를 마련해서 그에 맞는 정책을 세우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실장님은 두가지 연구모임을 제안하셨습니다. '공장 입주와 관련한 규제 시스템'과 '표준 분류 및 표시체계'에 대한 것입니다. 기업의 사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가 무의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안전한 국토 이용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또 각각의 관리체계를 어떻게 손 볼 것인지 토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한발짝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