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국내 대기환경기준 강화 촉구 기자회견

일요일, 3월 12, 2017 - 14:19

국내 대기환경기준 WHO(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강화 촉구 기자회견 개최

정부 정책 규탄하는 “잘가라 미세먼지” 퍼포먼스 진행

2017년 3월 13일(월) 오전11시 30분/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2차 수도권 대기환경기본계획과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많은 예산을 투자했지만 국내 미세먼지 농도는 12년을 기점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의 실패를 말해주는 대표적인 근거입니다.

○ 그간 정부는 입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을 말했지만 경유택시 도입 등 경유차 지원혜택을 철회하지 않고,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을 추진해왔습니다. 그 결과 미세먼지 특별대책에도 여전히 미세먼지 농도는 증가하고, 미흡한 미세먼지 정책을 지적하는 사회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미세먼지는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환경문제입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의 느슨한 대기환경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내 대기환경기준은 WHO 권고기준에 미세먼지는 2배, 초미세먼지는 2.5배에 달합니다. 그동안 국민들은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 꾸준히 국가기준의 강화를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 현재 미국과 일본은 국내기준보다 한 단계 높은 잠정목표3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도 국가기준을 1,2 급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으며. 1급의 경우 잠정목표3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더 나은 국가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대기환경기준을 WHO 수준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국가 대기환경기준 강화를 통해 현 정부의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정책으로 전환과 차기 정부의 신뢰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현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을 규탄하고 차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정책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첨부]

*WHO 미세먼지 환경기준 및 적용국가 (ug/㎥)

항목	기준시간	권고기준	잠정목표3	잠정목표2	잠정목표1
PM10	24시간	50	75	100	150
PM10	년	20	30	50	70
PM2.5	24시간	25	37.5	50	75
PM2.5	년	10	15	25	35
적용국가		EU,영국,호주	미국, 일본, 중국 1급	한국	중국 2급, 홍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