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주거관련 시민단체, 발표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적폐 청산하고, 집걱정 없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주거관련 시민단체,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 발표

 

 우리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송파 세 모녀의 죽음이 일어난 지 3년이 지났으나, 박근혜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조금도 개선시키지 않았음. 2017년 2월, 직장을 잃고 반지하에서 홀로 생활하던 40대 세입자가 다섯 달 치 월세를 내지 못해 집을 비우기로 한날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또다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관악구에 사는 세입자도 자살하는 참담한 일이 잇달아 벌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해야 할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이 OECD 국가 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민간 건설사에 각종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공공임대주택에 쓰여야 할 공공재원을 쏟아 붓는 ‘뉴스테이’를 핵심 주택 정책으로 추진했습니다.

 

 이에 주거관련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의 주거 불안정을 심화시킨 박근혜 정권의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시민들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3/8(수)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진행했습니다. 또한 주거관련 시민단체들이 발표한 5대 정책 요구안을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발송하고, 조기 대선 국면에서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

- 주거 관련 시민단체들의 제19대 대선 주거 정책 -

(1) 임대주택 정책 개혁 ① 뉴스테이·공공임대리츠 폐지, 공공택지 민간 매각 제한, ②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공공의 재정 책임 확대, ③ 사회주택 확충, ④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 강화

(2)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확대 ① 주거급여 개혁: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인 소득기준 개선·부양의무자 제도의 폐지 및 주거급여 수준의 제고, ②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지원 확대, ③ 주거복지 정책 대상 기준 설정 및 주거바우처 대상층 확대, ④ 임차인 거주 주택에 대한 집수리 지원 강화

(3)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 실시 ① 임대차기간 갱신 보장, 임대료 가이드라인(예: 표준임대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② 임차인 보증금 보호 확대, 임대차 등록제 등

(4)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분양 제도 개선 ①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분양원가 공개, 기본형 건축비 인하 ② 80% 완공 후 분양제 의무화, 선분양시 분양예약제 도입 ③ 분양권 전매제도 강화

(5) 주택 금융 및 주택 관련 세제의 정상화 ① LTV·DTI 규제 강화 및 소비자 중심의 비소구 대출 확대 ② 과표 현실화·임대소득 과세 정상화를 통한 주택 관련 세제의 정상화

기자회견문

“월세를 계속 못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방에 있는 짐은 다 버려주세요.” 

지난 2월 19일, 한 평 쪽방의 넉 달 치 월세가 밀린 60대 남성이, 스스로 목을 매기 전에 집주인에게 남긴 유언이다. 그리고 지난 2월 1일, 다세대 주택 반 지하에서 생활하던 40대 남성이, 다섯 달 치 월세가 밀려 집을 비우기로 한날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우리는 같은 죽음을 목격하고 있다. 3년 전 2월, 월세와 공과금을 남기고 “정말 죄송합니다.”는 유서와 함께 세상을 떠난 송파 세모녀를 온전히 추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듯, 그들을 죽음으로 내 몬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다.

 

반복되는 가난한 이들의 부고소식에 ‘빈곤’과 ‘밀린 월세’가 한 짝이 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한국사회의 ‘빈곤’과 ‘주거비’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위험 상황임을, 연이은 죽음들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위기를 장기화시키고 집을 ‘빚’으로 몰고 간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정책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벼랑 끝으로 떠밀리고, 도시 서민들은 외각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더욱 뚜렷해졌다. 소득대비 집값과 주거비 부담은 더욱 높아졌고, 통제되지 않는 민간임대시장은 세입자들을 계약갱신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빠르게 도심에서 쫓아내고 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지원해도 부족한 공공자원을,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에 쏟아 붓는 등 부동산 적폐를 전국화 하고 있다.

 

다행히 그런 박근혜 정권의 종언이 성큼 다가왔다. 이제 곧 헌재의‘박근혜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이 예고되고 있다. 그러나 봄이 왔다고 아직 진짜 우리의 봄이 온 것은 아니다. 천만 촛불과 국민들의 염원이 박근혜 탄핵뿐만 아닌, 박근혜가 만든, 박근혜를 만든 적폐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오늘 광장에 선 주거시민단체들은 박근혜 부동산 적폐 청산과 집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을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하나, 박근혜 정부가 만든 부동산 적폐, “뉴스테이, 공공임대리츠를 폐지하고, 공공임대주택 및 사회주택 확충하라.”
하나, 주거급여 개혁과 주거복지 대상기준선 설정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를 대폭 확대하라.”
하나, 임대료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등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실시하라.”
하나, 분양가 상한제 확대, 분양원가 공개 및 후분양제 도입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분양제도를 개선하라.”
하나, 대출규제 강화 및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등 “주택 금융 및 주택 관련 세제를 정상화하라.”

우리는 이상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핵심 요구와 세부 요구안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하며 나선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했다. 이후부터 우리는 대선후보들이 말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집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 의지가 있는지를 묻고 또 물을 것이다.

 

이제 박근혜 탄핵과 함께 적폐청산의 봄을 맞이하자!
더 이상 집 때문에 죽지 않는 봄,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죽어간 이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졌다며 온전히 추모할 수 있는 봄을 만들자.
박근혜 정권의 부동산 적폐 청산하고, 집 걱정 없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2017년 3월 8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뜨거운청춘, 민달팽이유니온, 비닐하우스주민연합, 빈곤사회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서울세입자협회, 임대주택국민연합, 전국세입자협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사)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홈리스행동 등 주거 관련 시민단체 (정렬: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