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단속 시작한 선관위, 침묵의 선거 강요하는 선거법

“대선 전 선거법부터 바꾸자!” 기자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17년 3월 6일(월)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 각급 선관위가 탄핵 찬반 집회에 대한 단속을 시작하였음. 대통령 선거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고 예비후보 등록도 진행되지 않은 시점에, 선관위가 법적 근거도 없는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반대 행위를 단속하고 나선 것은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는 것임. 

- 참여연대와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내일(3/6)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유권자의 말할 자유를 제약하는 선관위 단속을 비판하고, ‘침묵의 선거’를 강요하는 위헌적인 선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 

2. 개요

○ 일시와 장소 : 2017년 3월 6일(월) 낮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공동주최 :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참여연대 

○ 문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02-725-7104)